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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공지사항
제 목 (약칭)생화학무기법 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CWC 작성일 2017-04-11 1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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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화학무기법의 벌금이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9.22.] [법률 제14680, 2017.3.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


2017321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8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7천만원"으로 한다.


 


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5천만원"으로 한다.


 


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