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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공지사항
제 목 전략물자관리원] UN 대북 제재 및 우리나라 독자제재에 따른 기업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CWC 작성일 2017-01-02 17:06:57
첨부파일1 붙임1[1]. UN 금수품목 리스트.hwp
첨부파일2 붙임2[1]. 대북 감시품목 리스트.hwp
첨부파일3 UN 대북 제재 및 우리나라 독자제재에 따른 기업 주의사항(공문).hwp
첨부파일4
첨부파일5

1. 2016년 11월 30일, UN안보리는 북한의 제5차 핵 실험 행위를 제재하고자 대북 안보리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였고, 이어 지난 12월 2일에는 우리나라 정부 역시 대북독자제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기 관련 품목 외에 광물, 사치품에 대한 제재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고, 조형물, 신규 헬리콤터 등에 대한 제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 따라서 귀 사가 수출하는 전략물자 등 금수품목이 의도하지 않게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재이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거래처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의 행태, 과거 경력 등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삼가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 및 붙임자료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