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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요령 > 신고대상기준

1. 신 고

협약에서 정한 신고대상 화학물질은 화학무기의 제조에 직접 사용되거나 사용 가능성이 있는 독성화학물질과 독성화학물질의 합성원료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전구체)로 나누어짐. 총 43개 화학물질군으로 이루어진 특정화학물질은 그 위험도에 따라 1종, 2종, 3종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 부속서 제9부에서는 특정화학물질 외에 개별 유기화학물질, 즉 단일유기화학물질의 합성생산시설의 신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가. 신고대상물질의 기준

분 류 기 준 물 질 예
1종화학물질

ㆍ화학무기제제 또는 전구체

ㆍ화학무기제제와 구조가 유사

ㆍ화학무기제제와 같은 독성

ㆍ민생용도에 거의 사용치 않음.

ㆍ신경가스(사린, 소만, 타분)

ㆍ미란성가스(머스타드, 루이사이트)

ㆍ독소(색시톡신, 라이신)

ㆍ원료물질(DFQL) 12

2종화학물질

ㆍ화학무기제제와 같은 독성

ㆍ화학무기제제의 전구체

ㆍ민생용도에 많이 사용치 않음.

ㆍ독성화학물질(BZ, PFIB, 아미톤)

ㆍ원료물질(N,N-디알킬아미노에탄 -2-, 삼염화비소)
   등 14

3종화학물질

ㆍ화학무기제제 또는 전구체

ㆍ화학무기제제와 같은 독성

ㆍ민생용도에 많이 사용

ㆍ독성화학물질(포스겐, 청산)

ㆍ원료물질(삼염화인, 염화티오닐, 트리에탄올아민)
   등 17

단일유기 화학물질

ㆍ화학명, 구조식, CAS번호로 확인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 이외의 모든 유기화학물질


*
신고대상이 아닌 유기화학물질
ㆍ 탄소원자의 수에 관계없이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모든 탄화수소
ㆍ 인, 황 또는 불소의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소중합체(oligomers) 및 중합체(polymers)
ㆍ 탄소와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화학물질
ㆍ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등의
    탄소의 산화물
ㆍ 이황화탄소(CS2) 등의 탄소의 황화물
ㆍ 황화카르보닐(carbonyl sulfide)
ㆍ 화약류만을 제조하는 사업체의 화약류
ㆍ 맥주, 와인 등의 주류

※ 탄화수소와 폭발물은 협약 검증부속서 제9부에 따라 탄화수소와 폭발물만을 생산하는 OCPF에 대하여
신고 제외대상이므로 해당 OCPF에서 다른 종류의 DOC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탄화수소와 폭발물도
신고대상이 됨

ㆍ화학명, 구조식, CAS번호로 확인될 수 있는
   유기화학물질  

 

 

나. 신고 기준

신고대상물질 활동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준 협약 신고기준
농도 신고 대상
수량
1종화학물질 - - ㆍ단일소규모시설(SSSF): 전량
ㆍ보호적 목적의 기타시설: 전량
ㆍ연구·의료·제약(RMP)목적의 기타시설: 100g
2종화학물질 BZ 제조·가공 및 소비 1% 초과 10% 이하 10킬로그램 이상 ㆍBZ: 1Kg
ㆍAmiton, PFIB : 100Kg
ㆍ원료물질: 1Ton
10% 초과 1킬로그램 이상
수출입 1% 초과 100그램 이상
아미톤 · PFIB 제조·가공 및 소비 1% 초과 10% 이하 1톤 이상
10% 초과 100킬로그램 이상
수출입 1% 초과 10킬로그램 이상
원료 물질 제조·가공 및 소비 30% 초과 1톤 이상
수출입 30% 초과 100킬로그램 이상
3종화학물질 제조 30% 초과 30톤 이상 30Ton
수출입 30% 초과 3톤 이상
단일유기화학물질 인·황 또는 불소를 함유한 유기화학물질 제조 30톤 이상 ㆍ유기화학물질: 200Ton
ㆍ인·황·불소를 함유하는 유기화학물질 : 각 30Ton
그 밖의 유기화학물질 제조 200톤 이상

 

1종화학물질: 반응기 전체의 총 부피 500ℓ 이하의 승인된 단일소규모시설에서만 생산할 수 있으며, 연구․의료․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으로
    하나의 시설 당 10Kg/ 이하의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으나 당사국이 생산, 인도 및 회수한 연간 총량은 1톤을 초과할 수 없음.

2종화학물질: 생산, 가공, 소비시설

3종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 생산시설

ㅇ 공통사항

     - 신고와 사찰의 기준은 구체적인 물량단위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생산능력이 아닌 실제 생산실적 기준임.

     - 대상물질이 부반응에 의한 부산물 또는 불순물로 생산되는 경우 생산량을 고려하여 신고해야 하나 특정화학물질이 저농도 상태
       (
정해진 기준치 이하)의 혼합물일 때에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