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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수출입요령
  • 협약에 의한 무역제한
  •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대 상 주 요 내 용
1종화학물질 ․비당사국과의 수출입 금지
ㆍ당사국과의 교역은 연구, 의료, 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에 한함.
- 수출입하기 30일 이전까지 OPCW에 통고(양당사국 모두)
- 전년도 수출입량에 대해 연간신고
․제3국으로의 재수출 금지
2종화학물질 ․당사국과의 수출입만 허용
- 3년간의 잠정기간동안 평화적 목적에 한하여 비당사국으로 수출할 수 있음. (2000.4.29부로 수출 금지)
- 비당사국으로 수출시 최종사용확인서 요구(위 기한 내 적용)
3종화학물질 ․비가입국으로 수출시 최종사용확인서 요구
․협약 발효 5년 후 별도조치 검토

 

ㅇ 비당사국이나 일부 의혹국가들에 의해 화학무기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약은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무역을 제한하고 있음. 특히 3종화학물질의 비당사국 수출 시 최종사용확인서가 요구되며, 이에는 화학물질의 재수출 금지, 화학물질의 종류 및 양, 화학물질의 최종 사용용도, 최종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포함됨.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

제149조 (적용범위)

이 절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50조 (특정화학물질의 범위) ※특정화학물질의 범위(별표13)는 자료실을 참고바랍니다.

특정화학물질의 범위는 별표 13와 같다.

 

제151조 (수출입 허가)

① 특정화학물질중 1종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른다.

 

제152조 (수출입물품의 인도·인수신고)

특정화학물질중 1종화학물질의 수출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물질을 인도하거나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도일 또는 인수일의 4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출입허가증 사본
2. 선하증권(B/L)사본 또는 수출입물품의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53조 (수출입 실적신고)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연간 수출입실적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법령)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2. 「원자력안전법」
3. 「방위사업법」
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ㆍ생물무기금지법"이라 한다)

제6조(허가의 일반원칙)
① 전략물자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한 허가는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별표 4의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한 허가는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1. 공업ㆍ농업ㆍ의료ㆍ제약ㆍ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2.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3.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4.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제2장 전략물자등의 해당여부 판정

제3장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1절 수출허가 총칙
제18조(수출허가의 지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르되, 수출시에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적용하며, 재수출시에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의 경우, 양국 간 원자력협력협정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이 조항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통제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 허가한다.
2. 원자력 전용품목으로 규정된 모든 전략물자의 불법사용,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은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하에 있어야 하며, 별표 15(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등급의 기준)와 같은 방호수준을 수입국과 합의ㆍ조치하여야 한다.
3. 해당 통제품목의 수송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간 특별약정을 각각 체결하여야 하며 운반, 포장기준 등은 「원자력안전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을 따른다.
4. 해당 통제품목의 수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이행중인 국가에 한하여 허가하되, 인도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고 그 수출이 현존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통제품목을 수입국이 재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증하에서 수출을 허가한다.
6. 농축시설과 농축기술, 재처리 및 중수시설과 기술의 수출은 엄격히 제한한다.
7.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3의 「원자력전용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별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핵무기 비보유국이 수출허가 신청품목을 핵 폭발 활동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 연료 주기활동에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한다.
2. 별표 6의 "나"지역으로의 수출허가시 신청품목의 최종 사용용도와 사용장소가 표시되고, 제1호에 규정된 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수출허가 신청품목(장비, 물질, 관련기술 또는 복제품 등)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원자력 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재수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최종사용자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3.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외의 사항은 별표 14의 「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존중하며 다른 국가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분류(Category1)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 「미사일 및 관련 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제5항에 따른 수입국정부의 적절한 이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부간 약속을 교환하여야 한다.
2.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국 정부로부터 별표 16의 수출지침에서 정한 적절한 보증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3. 허가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별수출허가 기준을 심사하되 그 밖의 고려사항은 별표 16의 「미사일 및 관련 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4. 이 지침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목적으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재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하에 허가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최종사용자의 서약으로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갈음할 수 있다.
2.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7의 「민감 생ㆍ화학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1종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에 대하여 연구ㆍ의료ㆍ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6조제3항의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3. 2종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없다.
4. 3종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인도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재인도 금지, 종류 및 양, 최종사용 용도, 최종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술된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수출허가의 지침은 상황허가, 중개허가 및 경유ㆍ환적허가에 준용한다.



제2절 개별수출허가

제19조(개별수출허가)
① "개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개별 수출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해당 품목과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량은 확인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을 수입국에서 유통업 (물류업, 운송업 제외)허가를 받아 2년 이상 도ㆍ소매의 정상 영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되 수출품목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판정서 혹은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1부(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경우 판정발급번호 기재로 대신한다)
3.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다만, 별표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 중 3종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제4호의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6.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최종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종사용자의 수만큼 제출)
7. 최종사용자의 영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8.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계약 체결 없이 기술을 수출할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4.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최종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종사용자의 수만큼 제출)
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판정서 혹은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자가 판정서 1부(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경우 판정발급번호 기재로 대신할 수 있다.)
6.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최종목적지 국가가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 중 한곳이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환적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1항제1호부터제3호, 제5호, 제6호
2.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4. 최종수하인에 관해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5.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핵연료 또는 핵원료물질, 중수소 또는 중수소 혼합물, 인조 흑연, 니켈 분말(순도 99.9% 이상), 핵연료물질 제조용의 환원제 또는 산화제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 면제 등)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②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사전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물품등의 수출을 위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③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을 한 수출건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④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위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제4호, 제6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의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20조제1항 제7호의 서류제출도 면제한다.

1. 별표4의 바세나르체제,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및 핵공급국그룹 소관 전략물자를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하되 재수입 조건인 경우

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위한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제4호의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진술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외국에서 수리 또는 재생한 후 재수입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2. <삭제>
3. 선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용 부품 및 부분품을 수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유로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는 해당 품목의 재반입 사실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전략물자 재반입 신고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의 전략물자를 핵공급국그룹의 비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20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⑧ 제2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2.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3. 별표4의 핵공급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입국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20조 제2항 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2. 수입국
3.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ㆍ외교적 민감성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5.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6.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
7. 수출자,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②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 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또는 라틴아메리카조약 당사국 여부 및 "IAEA" 안전조치의 협정 발효 여부
2.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이 아니며 중수생산공장 또는 재처리 농축공장 등의 시설을 가동ㆍ설계ㆍ건설하고 있는지 여부
3. 수출하려는 장비, 물질 및 관련기술이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건설, 운전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려는 것인지 여부
4. 수입국 정부의 조치, 성명, 정책의 핵 비확산 지지여부 및 비확산분야에서 국제적 의무의 이행 여부
5. 수입국의 비밀 또는 불법적인 조달활동에의 관련 여부
③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 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품목의 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국제적 확산에 미칠 영향
2. 해당 품목의 수입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및 미사일개발 계획의 목적과 능력 수준
3. 해당 품목의 수입국의 잠재적인 대량파괴무기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가능성
4.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증된 해당 품목의 수입국 정부의 각서에 기술된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최종사용목적에 관한 평가
5. 해당 품목의 수입국의 수입이 기존 국제적 협정에 적합한 지 여부
④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수출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출허가신청자로부터 수출 후 일정한 기간내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등이 우려될 경우 국내로 환수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고서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개별수출허가의 처리)
① 전략물자 수출자의 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5일 이내)에 허가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2. 해당 품목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
3. 해당 품목의 수입국 정부와의 협의
4. 해당 품목의 수입국 현지 조사
5. 수출허가 심사를 위한 서류 보완
6. 해당 품목의 수출과 관련된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과의 협의
②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개별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①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 전에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를 작성하여 해당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 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다만, 서면계약에 따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4조에 따라 수출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수출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다만,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는 최종목적지 국가가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 중 한 곳이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물품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5.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6.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한 해당 전략물자 또는 대체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최종수하인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어 동일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 상의 같은 최종수하인에게 다시 수출하고 당초 수출했던 전략물자를 다시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3천불 이하인 경우{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및 해당 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별표4의 "2B001"(공작기계와 전용설계된 부품), "2B201"(공작기계와 그 부품), "2B350"(화학물질 제조설비, 장비 및 부품)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별표 6의 "가"지역("나"지역을 경유할 경우 제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9.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1년 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다만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암호화 품목(5A002.a.1,2,5,6,9,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ㆍ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ㆍ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11.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2,5,6,9, 5B002, 5D002)을 수출하는 경우(다만, 해당 품목이 다른 통제번호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 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호에서 수입 당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인수했던 자와 반송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품처가 당초 수출국과 다른 나라에 소재할 경우에는 당초 수출자가 지휘ㆍ감독하고 있는 반품처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1.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2.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할 때 대가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3.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동일 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4.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④ 제1항제6호 괄호부분 또는 제8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재반입하는 자는 해당 품목의 재반입 사실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전략물자 재반입 신고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수출허가서의 반환)
제23조에 따른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수출의 포기 등으로 수출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수출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수출허가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ㆍ환적허가

제5장 수입목적확인서 및 통관증명서

제6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제7장 서류보관의무 및 자료의 공개

제8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