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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제조자"라 한다)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시행령 -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신고제조자에게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보안관리계획의 작성방법 

2.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제조자를 지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를 경영책임자가 확약(確約)할 것 

2.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영책임자가 확약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고제조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시행규칙 - 제2조의3(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이하 "보안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생물작용제등의 보관시설 및 운반에 관한 사항 

3.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4. 외부출입자의 확인 등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