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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나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규칙 - 제4조(제조의 폐지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폐지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제조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2.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수량 및 그 처분계획서 

[전문개정 201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