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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7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시행규칙 - 제3조(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 사유가 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