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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6> 및 <137> 생략
  제5조 생략
시행령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85>부터 <18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