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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3>까지 생략
   <414>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8조의2제1항·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시행령 -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제3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제2호,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4>부터 <86>까지 생략
시행규칙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로 한다.
 <63> 및 <6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