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사업분야
  • R&D
  • 투자정보
  • 채용정보
  • 홍보센터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사업장소개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사업장소개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사업장소개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부칙 <법률 제8356호, 2007.4.11> (대외무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시행령 - 부칙 <대통령령 제19986호, 2007.4.4> (대외무역법 시행령) / 부칙 <대통령령 제20257호, 2007.9.10> (대외무역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를 \"제21조의8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21조의8\"을 \"제26조\"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