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사업분야
  • R&D
  • 투자정보
  • 채용정보
  • 홍보센터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사업장소개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사업장소개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사업장소개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부칙 <제7948호, 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물작용제등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는 자(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연구시설을 제외한다)는 2007년 2월 말일까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생물작용제등의 양(양)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07년 2월 말일까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유량 전량(전량)을 자기가 제조하였을 것 
  2.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것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령 - 부칙 <제19799호, 2006.12.29>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 부칙 <제381호, 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