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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부칙(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292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유해성심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및 유해성심사\"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12조 생략
      
시행령 -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 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