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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2조 (1종화학물질의 보유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100그램이상의 1종화학물질을 보유하는 자(보호목적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 제2조 (기존의 1종화학물질의 보유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과 법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종류별로 각각 별표에서 정하는 수량을 말한다.
 ②법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가공·소비 또는 수출입실적 등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1종화학물질의 제조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2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 제2조 (각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및 영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등의 실적 및 계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조량등의 실적(계획)신고서에 사업 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3조제2항 및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계획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계획변경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