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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시행령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