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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자   

4.  제11조제2항이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