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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이나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