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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