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사업분야
  • R&D
  • 투자정보
  • 채용정보
  • 홍보센터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사업장소개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사업장소개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사업장소개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① 허가제조자, 신고제조자와 제13조·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치의무자"라 한다)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수출입량 

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질문 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령 -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보유량 

2.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3.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 

4.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인수량 및 인도자·인수자명 

5.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국가별 수출입량 

6.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부 

2. 법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관한 자료 

[전문개정 2012.2.22]

제12조의2(자료 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부의 비치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비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