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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화학무기·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되는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이 인간 또는 동식물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령 - 제11조의2(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정보체계 구축 사업 

2.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개발·사업화 및 이에 필요한 기획·조사 사업 

3. 그 밖에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