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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19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화학무기·생물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 연구시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령 - 제10조의5(국립 연구시설)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2.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립 연구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2.2.22]

제11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립 연구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는 1종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등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방과학연구소 

가. 1종화학물질: 연간 1톤 이하

나. 생물작용제등: 연간 1천밀리그램 이하

2. 그 밖의 국립 연구시설 

가. 1종화학물질: 연간 10킬로그램 이하

나. 생물작용제등: 연간 1천밀리그램 이하

② 법 제19조에 따라 국립 연구시설에서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에 대하여 미리 해당 국립 연구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