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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18조(행정감독)

① 주무관청은 이 법과 국제사찰, 그 밖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찰대상시설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자의 진술 청취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찰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령 - 제10조 (행정감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찰대상시설의 가동과 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조사 

2. 원료물질의 종류별 구입 및 사용 실적에 대한 조사 

3.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의 재고 현황에 대한 조사 

4.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에 대한 보전조치 

5. 사찰대상시설의 생산공정 변경 및 개선·보수에 대한 조사 

6. 그 밖에 법 또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