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사업분야
  • R&D
  • 투자정보
  • 채용정보
  • 홍보센터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사업장소개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사업장소개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사회공헌
  • 사업장소개
  • 기업개요
  • 경영철학
>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다만,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傷害)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 


다. 나목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및 운반수단 



2.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가.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나. 독성화학물질과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다.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 화학물질의 독성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라. 폭동 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 목적. 이 경우 폭동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특정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서 급속하게 인체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거나 신체의 무력화를 일으켰다가 짧은 시간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독성화학물질"이란 생명체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원료물질"이란 독성화학물질의 제조단계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5. "특정화학물질"이란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의 1종·2종 및 3종 화학물질을 말한다. 


6. "단일유기화학물질"이란 화학명, 구조식(構造式)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충전과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와 운반수단


8.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9. "독소"란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0. "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학물질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일시적 생성을 포함한다)하는 것

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배양·추출·합성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또는 생물작용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


11. "가공"이란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제(調製)·추출 또는 정제(精製) 등의 물리적 공정(工程)을 말한다. 


12. "소비"란 화학물질의 사용 결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본래의 화학물질과는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13. "국제기구"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8조에 따라 설립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말한다. 


14. "국제사찰"이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국제기구의 기술사무국이 시행하는 사찰(査察)을 말한다. 


15. "시설협정"이란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간에 국제사찰대상시설에 적용될 사찰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령 -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탄화수소 


2. 화약류 


3. 탄소의 산화물 


4. 탄소의 황화물 


5. 금속성 탄산염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기화학물질의 상품명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