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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① 특정화학물질을 제조·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과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의 구체적 범위 및 신고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시행령 - 제9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신고 대상, 신고기간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2.22]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의3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 신고의 접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신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신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시행규칙 - 제9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법 제13조에 따라 특정화학물질 또는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등의 계획 및 실적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