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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12조(수입규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제8조에 따라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4.14]
시행령 - 제7조의2(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제7조의2(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의료·제약의 목적 또는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할 것

2. 수입국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일 것(1종화학물질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2.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 [전문개정 2012.2.22]
시행규칙 - 제7조(수입허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24>

1. 수입계약서 또는 수입발주서

2.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3.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