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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목

법률 -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령 -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신고제조자에게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보안관리계획의 작성방법 

2.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제조자를 지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를 경영책임자가 확약(確約)할 것 

2.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영책임자가 확약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고제조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