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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규정 > 국내법

제1장 총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정의)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제3조 삭제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제1장의 2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의 제조 등의 금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의2(화학무기·생물무기 금지 의무)

 

 

제2장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제6조 (제조허가) 제2조 (제조허가 신청등)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제6조의2 (제조신고) 제2조의2 (제조신고 등)
제6조(결격사유)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제2조의3(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제7조(지위승계) 제3조(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제4조(제조의 폐지신고)
제10조(폐기) 제5조(양도의 승인 신청)

 

 

제3장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수출규제) 제7조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제8조(수출입물품 인도·인수 신고)
제12조(수입규제) 제7조의2(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제7조(수입허가 신청)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보유량 등의 신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제9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제9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제9조의2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제9조의2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제5장 국제사찰 및 검사 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4조(시설협정의 체결)
제15조(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제16조(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제17조(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제18조(행정감독) 제10조 (행정감독)
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0조의2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절차 등)

 

 

제6장 보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9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제10조의5(국립 연구시설)
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제11조의2(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제20조(비밀보호)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제22조(청문)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5조(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양벌규정)
제30조(과태료)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제2조 (1종화학물질의 보유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기존의 1종화학물질의 보유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각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벌칙)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 1997.12.31>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부칙(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292호, 2004.12.31>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 2005.2.2>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 2006.10.4>
부칙 <제7948호, 2006.4.28> 부칙 <제19799호, 2006.12.29> 부칙 <제381호, 2006.12.29>
부칙 <법률 제8356호, 2007.4.11> (대외무역법) 부칙 <대통령령 제19986호, 2007.4.4> (대외무역법 시행령) / 부칙 <대통령령 제20257호, 2007.9.10>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법률 제9253호, 2008.12.26>
부칙 <법률 제9505호, 2009.3.18>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22863호, 2011.4.5>
부칙 <법률 제10592호,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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