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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무기금지협약 > 협약전문
이행과 검증에 관한 부속서 제11부
제 11 부
화학무기 사용이 추정되는 경우의 조사

Ⅰ. 일반사항

1.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개시되는 화학무기 사용추정 또는 전쟁수단으로의 폭동진압작용제 사용추정에 대한 조사는 이 부속서와 사무총장에 의해 수립되는 세부절차에 따라 실시된다.

2. 다음의 추가적 규정은 화학무기사용이 추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상술한다.

Ⅱ. 사찰전 활동

조사 요청

3. 사무총장에게 제출될 화학무기 사용추정에 대한 조사요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영토의 당사국
나. 입국지점 또는 그 밖의 제시된 안전한 접근 경로
다.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지역의 위치 및 특징
라.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기
마. 사용되었다고 확신하는 화학무기의 유형
바. 추정된 사용의 범위
사. 사용되었다고 추정가능한 독성화학물질의 특징
아. 사람,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영향
자. 해당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요청

4. 조사를 요청한 당사국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정보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통 고

5. 사무총장은 요청접수 즉시 요청당사국에게 수령사실을 알리고, 집행이사회와 모든 당사국에게도 통지한다.

6. 해당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조사가 요청된 영토의 당사국에게도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또한 조사기간 동안 다른 당사국의 영토로 접근이 필요한 경우 그 당사국에게도 통고한다.

사찰단의 배정

7. 사무총장은 화학무기 사용추정의 조사에 필요한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유자격 전문가 명단을 작성하고, 계속적으로 이 명단을 갱신한다. 이 명단은 이 협약 발효후 및 명단 개정시마다 그 이후 30일 안에 서면으로 각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당사국이 명단 수령후 30일안에 서면으로 수락거부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 명단에 포함된 유자격 전문가는 지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8. 사무총장은 특정요청의 정황과 구체적 성격으로 감안하여 강제사찰을 위하여 이미 임명된 사찰관과 사찰관보 중에서 사찰단의 대표와 구성원을 선정한다. 또한 사무총장이 판단하여 특정사찰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이미 지명된 사찰관들이 보유하지 못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사찰단 구성원은 유자격 전문가 명단에서 선택될 수 있다.

9. 사찰단에게 브리핑할때, 사무총장은 사찰이 가장 효과적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요청당사국이나 그 밖의 출처로부터 제공된 추가정보를 브리핑에 포함시킨다.

사찰단의 파견

10. 화학무기 사용추정에 대한 조사요청서 접수 후 즉시, 사무총장은 관련당사국과 접촉을 통하여 사찰단의 안전한 접수를 위한 준비를 요청하고 확인한다.

11. 사무총장은 사찰단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장 빠른 시기에 사찰단을 파견한다.

12. 요청서 접수 후 24시간 내에 사찰단이 파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와 관련당사국에게 지연사유을 통지한다.

브리핑

13. 사찰단은 도착시 그리고 사찰중 언제든지 피사찰당사국의 대표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4. 사찰개시전 사찰단은 특히 물자보급과 안전을 위한 준비의 기초가 될 사찰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찰계획서는 필요시 갱신한다.

Ⅲ. 사찰 수행

접 근

15. 사찰단은 화학무기의 사용추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역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단은 또한 화학무기 사용추정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는 병원, 피난소 및 그 밖의 장소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접근을 위하여 사찰단은 피사찰당사국과 협의한다.

시료 채취

16. 사찰관은 제반형태의 시료를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양만큼 채취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찰단에 의해 그와 같이 요청되는 경우, 피사찰당사국은 사찰관 또는 사찰관보의 감독하에 시료채취에 협조한다. 피사찰당사국은 또한 화학무기 사용추정장소와 인접한 지역 및 사찰단이 요구한 그 밖의 지역으로부터 적절한 대조용 시료의 채취를 허가하고 이에 협력한다.

17. 사용추정에 대한 조사에서 중요한 시료는 독성화학물질, 탄약과 장치, 탄약과 장치의 잔여물, 환경시료(공기, 토양, 식물, 물, 눈 등) 및 인간이나 동물로부터의 생의학적 시료(혈액, 소변, 배설물, 조직 등)를 포함한다.

18. 여벌시료가 채취될 수 없고 분석이 현장실험실에서 시행되는 경우, 모든 남은 시료는 요청되는 분석완료후 피사찰당사국에 반환된다.

사찰장소 확대

19. 사찰기간동안 사찰단이 인접당사국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해당당사국에게 영토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통고하며, 사찰단의 안전한 접수를 위한 준비를 요청하고 확인한다.

사찰기간 연장

20. 사찰단이 조사에 관련된 특정지역에 대한 안전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이를 즉시 통지받는다. 필요한 경우, 사찰기간은 안전한 접근이 제공될 수 있고 사찰단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연장된다.

회 견

21. 사찰단은 화학무기의 사용추정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사람을 회견하고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사찰단은 화학무기의 사용추정에 대한 목격자, 의료진 그리고 화학무기의 사용추정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사람을 치료했거나 접촉했던 다른 사람들과 회견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단은 가용한 경우, 진료기록에 접근하고, 적절한 경우 화학무기의 사용추정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사람의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

Ⅳ. 보 고

절 차

22. 사찰단은 피사찰당사국의 영토 도착후 24시간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상황보고서를 송부한다. 필요시 조사기간동안 진행보고서를 추가송부한다.

23. 사찰단은 주 작업장소로 귀환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예비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종보고서는 주 작업장소로 귀환한 후 30일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예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집행이사회와 모든 당사국에게 신속히 송부한다.

내 용

24. 상황보고서에는 긴급한 지원 필요성 및 그 밖의 관련정보를 표시한다. 진행보고서에는 조사기간 동안 확인될 수 있는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표시한다.

25. 최종보고서에는 사찰의 사실적 발견내용, 특히 요청서에 언급된 사용 추정에 관하여 요약한다. 추가적으로 사용추정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특별한 언급과 더불어 여러 조사단계를 망라하여 조사과정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
가. 시료채취와 현장분석의 위치 및 시간, 그리고
나. 회견기록, 신체검사 및 과학적 분석의 결과와 사찰단에 의하여 조사된 문서와 같은 보강 증거

26. 사찰단이 특히 채취시료의 실험실 분석동안 불순물이나 기타 물질의 확인을 통하여 사용된 화학무기의 근원을 밝히는 조사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정보는 보고서에 포함된다.

Ⅴ. 이 협약 비당사국

27. 이 협약의 비당사국이 관여된 화학무기사용 추정의 경우나 당사국에 의하여 통제되지 아니하는 영토내에서 화학무기 사용이 추정되는 경우, 기구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재량하에 둔다.

 

PART XI
PART XI

INVESTIGATIONS IN CASES OF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A. GENERAL

1. Investigations of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or of alleged use of riot control agents as a method of warfare, initiated pursuant to Articles IX or X,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is Annex and detailed procedures to be established by the Director-General.

2. The following additional provisions address specific procedures required in cases of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B. PRE-INSPECTION ACTIVITIES

Request for an investigation

3. The request for an investigation of an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to be submitted to the Director-General, to the extent possible,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State Party on whose territory use of chemical weapons is alleged to have taken place;

(b) The point of entry or other suggested safe routes of access;

(c)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where chemical weapons are alleged to have been used;

(d) When chemical weapons are alleged to have been used;

(e) Types of chemical weapons believed to have been used;

(f) Extent of alleged use;

(g) Characteristics of the possible toxic chemicals;

(h) Effects on humans, animals and vegetation;

(i) Request for specific assistance, if applicable.

4. The State Party which has requested an investigation may submit at any time any additional information it deems necessary.

Notification

5. The Director-General shall immediately acknowledge receipt to the requesting State Party of its request and inform the Executive Council and all States Parties.

6. If applicable, the Director-General shall notify the State Party on whose territory an investigation has been requested. The Director-General shall also notify other States Parties if access to their territories might be required during the investigation.

Assignment of inspection team

7. The Director-General shall prepare a list of qualified experts whose particular field of expertise could be required in an investigation of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constantly keep this list updated. This list shall be communicated, in writing, to each State Party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d after each change to the list. Any qualified expert included in this list shall be regarded as designated unless a State Party,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its receipt of the list, declares its non-acceptance in writing.

8. The Director-General shall select the leader and members of an inspection team from the inspectors and inspection assistants already designated for challenge inspec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and specific nature of a particular request. In addition, members of the inspection team may be selected from the list of qualified experts when, in the view of the Director-General, expertise not available among inspectors already designated is required for the proper conduct of a particular investigation.

9. When briefing the inspection team, the Director-General shall include any addition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requesting State Party, or any other sources, to ensure that the inspection can be carried out in the most effective and expedient manner.

Dispatch of inspection team

10. Immediately upon the receipt of a request for an investigation of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the Director-General shall, through contacts with the relevant States Parties, request and confirm arrangements for the safe reception of the team.

11. The Director-General shall dispatch the team at the earliest opportunity, taking into account the safety of the team.

12. If the inspection team has not been dispatched within 24 hours from the receipt of the request, the Director-General shall inform the Executive Council and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bout the reasons for the delay.

Briefings

13. The inspection team shall have the right to be briefed by representatives of the inspected State Party upon arrival and at any time during the inspection.

14.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inspection the inspection team shall prepare an inspection plan to serve, inter alia, as a basis for logistic and safety arrangements. The inspection plan shall be updated as need arises.

C. CONDUCT OF INSPECTIONS

Access

15. The inspection team shall have the right of access to any and all areas which could be affected by the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It shall also have the right of access to hospitals, refugee camps and other locations it deems relevant to the effective investigation of the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For such access, the inspection team shall consult with the inspected State Party.

Sampling

16. The inspection team shall have the right to collect samples of types, and in quantities it considers necessary. If the inspection team deems it necessary, and if so requested by it,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assist in the collection of samples under the supervision of inspectors or inspection assistants.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also permit and cooperate in the collection of appropriate control samples from areas neighbouring the site of the alleged use and from other areas as requested by the inspection team.

17. Samples of importance in the investigation of alleged use include toxic chemicals, munitions and devices, remnants of munitions and devices, environmental samples (air, soil, vegetation, water, snow, etc.) and biomedical samples from human or animal sources (blood, urine, excreta, tissue etc.).

18. If duplicate samples cannot be taken and the analysis is performed at off-site laboratories, any remaining sample shall, if so requested, be returned to the inspected State Part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analysis.

Extension of inspection site

19. If the inspection team during an inspection deems it necessary to extend the investigation into a neighbouring State Party, the Director-General shall notify that State Party about the need for access to its territory and request and confirm arrangements for the safe reception of the team.
Extension of inspection duration

20. If the inspection team deems that safe access to a specific area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 is not possible, the requesting State Party shall be informed immediately. If necessary, the period of inspection shall be extended until safe access can be provided and the inspection team will have concluded its mission.

Interviews

21. The inspection team shall have the right to interview and examine persons who may have been affected by the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It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interview eyewitnesses of the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medical personnel, and other persons who have treated or have come into contact with persons who may have been affected by the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The inspection team shall have access to medical histories, if available, and be permitted to participate in autopsies, as appropriate, of persons who may have been affected by the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D. REPORTS

Procedures

22. The inspection team shall, not later than 24 hours after its arrival on the territory of the inspected State Party, send a situation report to the Director-General. It shall further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send progress reports as necessary.

23. The inspection team shall, not later than 72 hours after its return to its primary work location, submit a preliminary report to the Director-General. The final report shall be submitted to the Director-General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its return to its primary work location. The Director-General shall promptly transmit the preliminary and final reports to the Executive Council and to all States Parties.

Contents

24. The situation report shall indicate any urgent need for assistance an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The progress reports shall indicate any further need for assistance that might be identified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25. The final report shall summarize the factual findings of the inspection,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alleged use cited in the request. In addition, a report of an investigation of an alleged use shall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tracing its various stages, with special reference to:

(a) The locations and time of sampling and on-site analyses; and

(b) Supporting evidence, such as the records of interviews, the results of medical examinations and scientific analyses, and the documents examined by the inspection team.

26. If the inspection team collects through, inter alia, identification of any impurities or other substances during laboratory analysis of samples taken, any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its investigation that might serve to identify the origin of any chemical weapons used, that informa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report.

E.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27. In the case of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involving a State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or in territory not controlled by a State Party, the Organization shall closely cooperate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f so requested, the Organization shall put its resources at the disposal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