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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무기금지협약 > 협약전문
이행과 검증에 관한 부속서 제10부
제 10 부
제9조에 다른 강제사찰

Ⅰ. 사찰관과 사찰관보의 지명 및 선정

1. 제9조에 따른 강제사찰은 이 임무를 위해 특별히 지명된 사찰관과 사찰관보에 의하여만 수행된다. 제9조에 따른 강제사찰을 위한 사찰관과 사찰관보를 지명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정기사찰 활동에 종사하는 사찰관과 사찰관보 중에서 사찰관과 사찰관보를 선정하여 사찰관과 사찰관보의 추천자 명단을 작성한다. 동원가능성과 교대 근무의 필요를 감안하여, 이 명단은 사찰관의 선정에 융통성이 있도록 필요한 자질, 경험, 기술 및 훈련을 쌓은 충분히 많은 수의사찰관 및 사찰관보를 포함한다. 가능한 한 넓은 지리적분포에 따라 사찰관 및 사찰관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한 충분히 고려한다. 사찰관과 사찰관보의 지명은 이 부속서 제2부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2. 사무총장은 특별요청의 상황을 감안하여 사찰단의 규모를 결정하며, 구성원을 선정한다. 사찰단의 규모는 사찰명령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규모로 유지한다. 요청당사국 또는 피사찰당사국의 국민은 사찰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Ⅱ. 사찰전 활동

3. 강제사찰을 위한 사찰요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당사국은 사무총장으로부터 기술사무국이 사찰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즉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확인요청 순서에 입각하여 가장 조속한 시일내에 그 여부를 확인한다. 그는 또한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시점에 대하여 당사국에 통지한다. 사무총장은 요청에 대하여 적시의 조치를 취하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집행이사회에 향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통 고

4. 집행이사회 및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강제사찰을 위한 사찰요청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피사찰당사국 및 해당되는 경우, 소재국
나. 이용될 입국지점
다. 사찰장소의 규모와 종류
라. 협약의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발생과 관련된 이 협약 규정과 가능한 불이행의 성격 및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술 그리고 우려의 발생 근거에 대한 모든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여 협약의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 내용
마. 요청당사국의 참관인명 요청당사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추가정보도 제출할 수 있다.

5. 사무총장은 1시간내에 요청당사국에게 요청서 접수를 확인통보한다.

6. 요청당사국은 적절한 시점에 사무총장에게 사찰장소의 위치를 통고하여 사무총장이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예정 12시간 이전까지 피사찰당사국에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7. 요청당사국은 준거지점과 관련된 장소도면에 가능한 경우 초단위까지 명시된 지리적 좌표를 표시하여 사찰장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가능한 경우 요청당사국은 또한 사찰장소를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지도와 사찰대상 장소의 요청경계를 가능한 한 정확히 명시한 도면을 제공한다.

8. 요청경계는 다음과 같다.
가.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 외부에서 최소한 10미터의 거리를 유지한다.
나. 기존의 보안구역을 통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요청당사국이 요청경계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기존의 보안구역 외부에서 최소한 10미터의 거리를 유지한다.

9. 요청경계가 제8하의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찰단은 이 경계를 8항에 부합하도록 재작성한다.

10. 사무총장은 사찰단의 예정된 입국지점 도착 12시간 이전까지 제7항에 규정된 사찰장소의 위치를 집행이사회에 통지한다.

11. 사무총장은 제10항에 따라 집행이사회에 통지함과 동시에 제7항에 규정된 사찰장소의 위치가 포함된 사찰요청서를 피사찰당사국에게 전달한다. 이 통고는 또한 이 부속서 제2부 제32항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한다.

12. 사찰단은 입국지점 도착시, 피사찰당사국에게 사찰명령을 통지한다.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국 영토로의 입국

13. 사무총장은 제9조제13항 내지 제18항에 따라 사찰요청이 접수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사찰단을 파견한다. 사찰단은 제10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최단 시간내에 요청서에 명시된 입국지점에 도착한다.

14. 피사찰당사국이 요청경계를 수락할 수 있는 경우, 이 경계는 가능한 한 조속히 최종경계로 지정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24시간이내에 지정되어야 한다. 피사찰당사국은 사찰단을 사찰장소의 최종경계로 수송한다. 피사찰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수송은 최종경계 지정에 관하여 이 항에 규정된 시간의 만료 12시간 이전까지 시작할 수 있다. 수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36시간 이내에 완료된다.

15. 모든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가호 및 나호의 절차가 적용된다. (이 부의 목적상, "신고된 시설"이라 함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고된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제6조에 관하여 ꡒ신고된 시설ꡓ이라 함은 이 부속서의 제7부 제7항 및 제10항다호와 제8부제7항 및 제10항다호에 따른 신고서에 규정된 신고된 시설뿐 아니라 이 부속서 제6부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의미한다.)
가. 요청경계가 신고경계내에 포함되거나 일치하는 경우, 신고경계는 최종경계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사찰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최종경계는 요청 당국이 요청한 경계와 일치하도록 축소시킬 수 있다.
나. 피사찰당사국은 실행할 수 있는 한 조속히 사찰단을 최종경계로 수송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사찰단이 최종경계에 도착하도록 한다.

최종경계의 대체결정

16. 입국지점에서 피사찰당사국이 요청경계를 수락할 수 없는 경우, 피사찰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대체경계를 제안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찰단의 입국지점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제안하여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피사찰당사국과 사찰단은 최종경계에 대한 합의도달을 목적으로 협상에 참여한다.

17. 대체경계는 제8항에 따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지정된다. 이 경계는 요청경계 전체를 포함하며, 자연적지형특성 및 인위적 경계선을 감안하여 대체로 요청경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주위를 둘러싸는 보안방벽이 있다면, 통상 대체경계는 그 방벽 가까이까지 설정한다. 피사찰당사국은 다음 수단의 최소 2가지 조합에 의하여 경계들간의 관계설정을 모색한다.
가. 요청경계의 면적보다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연장되지 아니하는 대체경계
나. 요청경계로부터 가까우며 등거리에 있는 대체경계
다. 최소한 요청경계의 일부는 대체경계로부터 보이는 거리에 위치

18. 사찰단이 대체경계를 수락할 수 있는 경우 이 경계는 최종경계가 되며, 사찰단은 입국지점에서 이 경계로 수송된다. 피사찰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수송은 대체경계 제안에 관하여 제16항에 명시된 시간의 만료 12시간 이전까지 시작할 수 있다. 수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36시간 이내에 완료된다.

19. 최종경계가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경계협상은 가능한 한 조속히 종결되어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상은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24시간을 초과 하여 지속하지 아니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피사찰당사국은 사찰단을 대체경계의 한 피사찰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수송은 대체경계 제안에 관하여 제16항에 명시된 시간의 만료 12시간 이전까지 시작할 수 있다. 수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36시간 이내에 완료된다.

20. 일단 그 지점에 도착하면, 피사찰당사국은 최종경계에 대한 협상 및 합의와 최종경계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찰단에게 대체경계로의 신속한 접근을 제공한다.

21. 사찰단이 이 지점에 도착한 후 72시간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경계는 최종경계로 지정된다.

위치 검증

22. 사찰단이 수송된 사찰장소가 요청당사국이 명시한 사찰장소와 일치함을 확인 하기 위하여 사찰단은 승인된 위치탐색 장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법에 따라 장비를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단은 지도에서 확인된 지역경계표를 근거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피사찰당사국은 사찰단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한다.

장소보안 및 출구감시

23.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12시간 이내에, 피사찰당사국은 요청경계상의 모든지상, 항공 및 수상수송수단을 위한 모든 출구에서의 모든 수송수단의 출구활동에 관한 사실정보 수집을 시작한다. 피사찰당사국은 사찰단이 대체 또는 최종 경계중 먼저 도착하는 경계지점에서 사찰단에게 이 정보를 제공한다.

24. 이 의무는 차량일지, 사진, 비디오 기록 또는 그러한 출구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찰단이 제공한 화학적 증거감식장비로부터 얻는 자료의 형태로 사실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 피사찰당사국은 또한 1인 또는 그 이상의 사찰단 구성원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출구차량의 차량일지를 유지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비디오기록을 하거나 화학적 증거감식장비를 사용하고, 피사찰당사국과 사찰단간에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5. 사찰단이 대체경게 또는 최종경계중 먼저 도착하는 경계지점에 도착시, 사찰단에 의한 출구 감시절차인 장소보안이 시작된다.

26. 이 절차는 차량출구의 확인, 차량일지의 작성, 사진촬영 및 출구와 출구차량에 대한 사찰단에 의한 비디오 기록을 포함한다. 사찰단은 다른 출구 활동이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경계내의 어떠한 다른 장소로도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27.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이 합의한 출구감시 활동을 위한 추가적 절차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감지기의 사용
나. 무작위 선택적 접근
다. 시료 분석

28. 장소보안과 출구감시를 위한 모든 활동은 경계의 일정 외곽지대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 외곽은 경계로부터 폭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9. 사찰단은 제한접근 방식으로 사찰장소로부터 나가는 차량을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 피사찰당사국은 사찰단의 충분한 접근이 허용되지 아니한 검증대상 차량이 사찰요청서에서 제기된 불이행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사찰단에게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타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30. 사찰대상 장소로 진입하는 직원 및 차량과 이 장소에서 나오는 직원 및 승용차량은 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1. 상기 절차의 적용은 사찰기간동안 지속될 수 있으나, 시설의 정상적 가동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사찰전 브리핑 및 사찰계획

32. 사찰계획서의 작성을 돕기위하여, 피사찰당사국은 장소접근전에 사찰단에게 안전과 물자보급에 관하여 브리핑한다.

33. 사찰전 브리핑은 이 부속서의 제2부 제37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찰전 브리핑동안, 피사찰당사국은 민감하고 강제사찰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장비, 문서 또는 지역을 사찰단에게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사찰장소 책임자는 사찰단에게 사찰장소의 건물배치 및 그 밖의 관련 특성에 대하여 브리핑한다. 사찰단은 사찰장소에 있는 모든 구조물과 주요한 지리적 특성을 표시하는 축적 지도 또는 약도를 제공받는다. 사찰단은 또한 시설 직원과 기록의 이용가능성에 대해서 브리핑 받는다.

34. 사찰전 브리핑 후 사찰단은 입수가능하고 적절한 정보를 기초로, 접근하고자 하는 장소의 특정지역을 포함하여 사찰단에 의해 수행될 활동을 규정한 최초 사찰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찰계획서는 또한 사찰단이 소그룹으로 분리되는지를 명시한다. 사찰계획서는 피사찰당사국 및 사찰장소의 대표에게 제공된다. 계획의 실행은 접근 및 제반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Ⅲ의 규정에 따른다.

경계에서의 활동

35. 사찰단은 최종 또는 대체경계중 먼저 도착하는 경계지점에 도착시, 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계에서의 활동을 즉시 시작하고 강제사찰의 완료시까지 이 활동을 계속할 권리를 가진다.

36. 경계에서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찰단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이 부속서 제2부 제27항 내지 제30항에 따른 감시장비의 사용
나. 걸레, 공기, 토양 도는 폐수의 시료채취, 그리고
다.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이 합의하는 추가적 활동의 수행

37. 사찰단의 경계에서의 활동은 경계로부터 바깥쪽으로 측정된 폭 50미터 범위까지의 경계외곽 바깥의 일정지대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피사찰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사찰단은 또한 경계지대내의 어떠한 건물이나 구조물에도 접근할 수 있다. 전방위 감시는 안쪽을 향하여야 한다. 신고된 시설의 경우 피사찰당사국의 재량으로 경계지대는 신고된 경계의 내부, 외부 또는 양쪽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Ⅲ. 사찰 수행

일반규칙

38. 피사찰당사국은 두 경계가 서로 다를 경우 최종경계 뿐 아니라 요청경계내의 접근을 제공한다.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은 이 경계내의 특정장소 또는 장소들에 대한 접근범위와 성질에 대하여 제한접근을 기초로하여 협상한다.

39. 피사찰당사국은 사찰요청서에서 제기된 이 협약의 불이행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 후 108시간 이내에 요청경계내의 접근을 제공한다.

40. 사찰단의 요청에 따라 피사찰당사국은 사찰장소에 대한 항공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41. 제38항에 규정된 접근제공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사찰당사국은 소유권, 수색 및 압류에 관한 헌법상의 의무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접근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 피사찰당사국은 제한 접근하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이 항의 규정은 피사찰당사국이 이 협약에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할 의무의 회피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42. 피사찰당사국이 장소, 활동 또는 정보에 대하여 충분하지 아니한 접근을 제공 하는 경우, 피사찰당사국은 강제사찰을 야기시킨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타당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43.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의 최종경계에 도착시,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사찰전 브리핑과 사찰계획에 대한 토의 후에 접근이 허용된다. 제3조제1항라호에 따라 신고된 시설의 경우 최종경계에 도착 후 12시간 이내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제한 접근이 시작된다.

44. 사찰요청에 다라 강제사찰을 수행함에 있어, 사찰단은 이 협약규정의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분한 관련사실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방법만을 사용하며, 그와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사찰단은 피사찰 당사국의 이 협약불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사실을 수집하고 기록하나, 피사찰당사국이 명확하게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협약불이행과 명백히 관련이 없는 정보를 찾거나 기록하지 아니한다. 수집되었으나 이후 관련이 없음이 판명된 자료는 보유하지 아니한다.

45. 사찰단은 효과적이고 적시의 임무수행에 부합되며 가능한 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강제사찰을 수행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사찰단은 가능한 경우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간섭을 최소화하는 절차부터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더 간섭적인 절차를 진행시킨다.

제한접근

46. 사찰단은 사찰전 브리핑을 포함한 사찰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화학무기와 관련이 없는 민감한 장비, 정보 또는 지역이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피사찰당사국이 제의할 수 있는 사찰계획에 대한 수정제의 및 여타제안을 고려한다.

47. 피사찰당사국은 접근시 이용할 경계의 출입지점을 지정한다.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은 제48항에 규정된 최종경계와 요청경계내의 특정장소 또는 장소들에 대한 접근범위, 시료채취를 포함하여 사찰단이 수행하는 특정사찰활동, 피사찰당사국에 의한 특정활동의 수행 및 피사찰당사국에 의한 특정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협상한다.

48. 비밀보호부속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피사찰당사국은 민감한 설비를 보호하고, 화학무기와 관련없는 비밀자료 및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사무실로부터 민감한 문서의 제거
나. 민감한 전시품, 비품 및 장비의 은폐
다. 컴퓨터 또는 전자기기와 같은 민감한 장비의 은폐
라. 컴퓨터시스템 작동중단 및 자료표시 장치의 전원차단
마. 목록 1, 2, 3에 열거된 화학물질 또는 해당분해산물의 존재유무 판별만을 위한 시료분석제한
바. 사찰관으로 하여금 사찰희망대상 건물의 일정비율 또는 수를 선택하도록 요청하는 무작위선택 접근기법의 사용. 민감한 건물의 외부 및 내용물에 대한 동일한 원칙의 적용가능
사. 예외적인 경우, 오직 개별사찰관에 대하여 사찰장소의 일정부분에 대한 접근 허용

49. 피사찰당사국은 사찰단이 충분한 접근을 하지 못하였거나 제48항에 따라 보호받은 어떠한 대상물, 건물, 구조물, 콘테이너 또는 차량도 사찰요청서에서 제기된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사찰단에게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타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50. 이는 피사찰대상국의 재량에 따라 특히 가리개 또는 환경보호 덮개의 부분적인 제거방법에 의하여, 또는 폐쇄된 장소내부에 대한 입구로부터의 육안사찰 방법에 의하여, 또한 그 밖의 방법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51.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의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가. 시설협정이 체결된 시설의 경우, 최종경계내에서의 접근과 활동은 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경계선 내에서 방해받지 아니한다.
나. 시설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 접근과 활동에 대한 협상은 이 협약에서 확립된 적용가능한 일반사찰지침에 의하여 규유ㅍㄹ된다.
다.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찰을 위하여 허용된 범위이상의 접근은 Ⅲ 의 절차에 따라 다루어진다.

52. 제3조제1항라호에 따라 신고된 시설의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피사찰당사국이 제47항 및 제48항의 절차를 이용하여 화학무기와 관련이 없는 지역이나 구조물에 충분한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당사국은 사찰단에게 이 지역 또는 구조물이 사찰요청서에서 제기된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타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참관인

53. 참관인의 강제사찰 참여에 대한 제9조제12항의 규정에 다라 요청당사국은 사찰단 도착후 타당한 기간내에 참관인이 사찰단과 동일한 입국지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술사무국과 연락한다.

54. 참관인은 사찰기간동안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국에 위치한 요청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대사관이 없는 경우 요청당사국과 직접 교신할 권리를 가진다. 피사찰당사국은 참관인에게 통신수단을 제공한다.

55. 참관인은 사찰단이 사찰장소의 대체경계 또는 최종경계중 먼저 도착한 경계에 도달하고, 피사찰당사국이 허용한 사찰장소에 접근한 권리를 가진다. 참관인은 사찰단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사찰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까지 이 권고를 고려한다. 사찰기간동안 사찰단은 참관인에게 사찰수행과 발견사실에 대하여 통보한다.

56. 국내체류기간동안, 피사찰당사국은 통신수단, 통역, 교통, 작업장소, 숙소, 식사 및 의료등 참관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주선한다. 피사찰당사국 또는 소재국의 영토에서의 참관인의 체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요청당사국이 부담한다.

사찰기간

57. 사찰기간은 피사찰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8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Ⅳ. 사찰후 활동

출 발

58. 사찰장소에서의 사찰후 절차완료시, 사찰단과 요청당사국의 참관인은 신속히 입국지점으로 이동하며, 가능한 한 최소시간내에 피사찰당사국의 영토를 떠난다.

보 고

59. 사찰보고는 사찰단이 수행한 활동과 특히 강제사찰 요청서에서 언급된 협약의 불이행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되 사실 발견결과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요약하며, 이 협약에 직접 관련된 정보에 국한한다. 이 보고는 또한 사찰관에게 제공된 접근과 협조의 정도와 성격에 대한 사찰단의 평가와 이러한 접근과 협조가 사찰관으로 하여금 사찰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포함한다. 강제사찰 요청서에서 언급된 이 협약의 불이행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최종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출되며,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하에서 기술사무국내에 보관된다.

60. 사찰단은 주 작업장소로 귀환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특히 비밀보호 부속서 제17항을 고려한 예비사찰보고서를 제출한다. 사무총장은 이 예비사찰보고서를 요청당사국, 피사찰당사국 및 집행이사회에게 신속히 전달한다.

61. 최종사찰보고서 초안은 강제사찰이 완료된 후 20일이내에 피사찰당사국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피사찰당사국은 자기나라의 판단에 따라 비밀성격상 기술사무국 외부로 회람되어서는 아니되는, 화학무기와는 관련없는 정보 및 자료를 확인할 권리를 가진다. 기술사무국은 피사찰당사국에 의한 최종사찰보고서 초안의 수정제안을 검토하여 재량으로 가능한 경우, 채택한다. 최종보고서는 제9조제21항 내지 제25항에 따라 추가배포와 검토를 위하여 강제사찰의 완료후 30 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PART X
PART X

CHALLENGE INSPECTIONS PURSUANT TO ARTICLE IX


A. DESIGNATION AND SELECTION OF INSPECTORS AND INSPECTION

1. Challenge inspections pursuant to Article IX shall only be performed by inspectors and inspection assistants especially designated for this function. In order to designate inspectors and inspection assistants for challenge inspections pursuant to Article IX, the Director-General shall, by selecting inspectors and inspection assistants from among the inspectors and inspection assistants for routine inspection activities, establish a list of proposed inspectors and inspection assistants. It shall comprise a sufficiently large number of inspectors and inspection assistants having the necessary qualification, experience, skill and training, to allow for flexibility in the selection of the inspectors, taking into account their availability, and the need for rotation. Due regard shall be paid also to the importance of selecting inspectors and inspection assistants on as wide a geographical basis as possible. The designation of inspectors and inspection assistants shall follow the procedures provided for under Part II, Section A, of this Annex.

2. The Director-General shall determine the size of the inspection team and select its members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a particular request. The size of the inspection team shall be kept to a minimum necessary for the proper fulfilment of the inspection mandate. No national of the requesting State Party or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be a member of the inspection team.

B. PRE-INSPECTION ACTIVITIES

3. Before submitting the inspection request for a challenge inspection, the State Party may seek confirmation from the Director-General that the Technical Secretariat is in a position to take immediate action on the request. If the Director-General cannot provide such confirmation immediately, he shall do so at the earliest opportunity, in keeping with the order of requests for confirmation. He shall also keep the State Party informed of when it is likely that immediate action can be taken. Should the Director-General reach the conclusion that timely action on requests can no longer be taken, he may ask the Executive Council to take appropriate action to improve the situation in the future.

Notification

4. The inspection request for a challenge inspection to be submitted to the Executive Council and the Director-General shall contain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State Party to be inspected and, if applicable, the Host State;
(b) The point of entry to be used;

(c) The size and type of the inspection site;

(d) The concern regarding possible non-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including a specific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bout which the concern has arisen, and of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the possible non-compliance as well as all appropriate information on the basis of which the concern has arisen; and

(e) The name of the observer of the requesting State Party.

The requesting State Party may submit any additional information it deems necessary.

5. The Director-General shall within one hour acknowledge to the requesting State Party receipt of its request.

6. The requesting State Party shall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location of the inspection site in due time for the Director-General to be able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inspected State Party not less than 12 hours before the planned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point of entry.

7. The inspection site shall be designated by the requesting State Party as specifically as possible by providing a site diagram related to a reference point with geographic coordinates, specified to the nearest second if possible. If possible, the requesting State Party shall also provide a map with a general indication of the inspection site and a diagram specifying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requested perimeter of the site to be inspected.

8. The requested perimeter shall:

(a) Run at least a 10 metre distance outside any buildings or other structures;

(b) Not cut through existing security enclosures; and

(c) Run at least a 10 metre distance outside any existing security enclosures that the requesting State Party intends to include within the requested perimeter.

9. If the requested perimeter does not conform with the specifications of paragraph 8, it shall be redrawn by the inspection team so as to conform with that provision.

10. The Director-General shall, not less than 12 hours before the planned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point of entry, inform the Executive Council about the location of the inspection site as specified in paragraph 7.

11. Contemporaneously with informing the Executive Council according to paragraph 10, the Director-General shall transmit the inspection request to the inspected State Party including the location of the inspection site as specified in paragraph 7. This notification shall also include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Part II, paragraph 32, of this Annex.

12. Upon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point of entry,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be informed by the inspection team of the inspection mandate.

Entry into the territory of the inspected State Party or the Host State

13. The Director-General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IX, paragraphs 13 to 18, dispatch an inspection team as soon as possible after an inspection request has been received. The inspection team shall arrive at the point of entry specified in the request in the minimum time possible,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0 and 11.

14. If the requested perimeter is acceptable to the inspected State Party, it shall be designated as the final perimeter as early as possible, but in no case later than 24 hours after the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point of entry.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transport the inspection team to the final perimeter of the inspection site. If the inspected State Party deems it necessary, such transportation may begin up to 12 hours before the expiry of the time period specified in this paragraph for the designation of the final perimeter. Transportation shall, in any case, be completed not later than 36 hours after the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point of entry.

15. For all declared facilities, the procedures in subparagraphs (a) and (b) shall apply.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declared facility" means all facilities declared pursuant to Articles III, IV, and V. With regard to Article VI, "declared facility" means only facilities declared pursuant to Part VI of this Annex, as well as declared plants specified by declarations pursuant to Part VII, paragraphs 7 and 10 (c), and Part VIII, paragraphs 7 and 10 (c), of this Annex.)

(a) If the requested perimeter is contained within or conforms with the declared perimeter, the declared perimeter shall be considered the final perimeter. The final perimeter may, however, if agreed by the inspected State Party, be made smaller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perimeter requested by the requesting State Party.

(b)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transport the inspection team to the final perimeter as soon as practicable, but in any case shall ensure their arrival at the perimeter not later than 24 hours after the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point of entry.

Alternative determination of final perimeter

16. At the point of entry, if the inspected State Party cannot accept the requested perimeter, it shall propose an alternative perimeter as soon as possible, but in any case not later than 24 hours after the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point of entry. In case of differences of opinion, the inspected State Party and the inspection team shall engage in negotiations with the aim of reaching agreement on a final perimeter.

17. The alternative perimeter should be designated as specifically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8. It shall include the whole of the requested perimeter and should, as a rule, bear a close relationship to the latter, taking into account natural terrain features and man-made boundaries. It should normally run close to the surrounding security barrier if such a barrier exists. The inspected State Party should seek to establish such a relationship between the perimeters by a combination of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means:

(a) An alternative perimeter that does not extend to an area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of the requested perimeter;

(b) An alternative perimeter that is a short, uniform distance from the requested perimeter;

(c) At least part of the requested perimeter is visible from the alternative perimeter.

18. If the alternative perimeter is acceptable to the inspection team, it shall become the final perimeter and the inspection team shall be transported from the point of entry to that perimeter. If the inspected State Party deems it necessary, such transportation may begin up to 12 hours before the expiry of the tim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6 for proposing an alternative perimeter. Transportation shall, in any case, be completed not later than 36 hours after the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point of entry.

19. If a final perimeter is not agreed, the perimeter negotiations shall be concluded as early as possible, but in no case shall they continue more than 24 hours after the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point of entry. If no agreement is reached,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transport the inspection team to a location at the alternative perimeter. If the inspected State Party deems it necessary, such transportation may begin up to 12 hours before the expiry of the tim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6 for proposing an alternative perimeter. Transportation shall, in any case, be completed not later than 36 hours after the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point of entry.

20. Once at the location,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provide the inspection team with prompt access to the alternative perimeter to facilitate negotiations and agreement on the final perimeter and access within the final perimeter.

21. If no agreement is reached within 72 hours after the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location, the alternative perimeter shall be designated the final perimeter.



Verification of location

22. To help establish that the inspection site to which the inspection team has been transported corresponds to the inspection site specified by the requesting State Party, the inspection team shall have the right to use approved location-finding equipment and have such equipment installed according to its directions. The inspection team may verify its location by reference to local landmarks identified from maps.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assist the inspection team in this task.

Securing the site, exit monitoring

23. Not later than 12 hours after the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point of entry,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begin collecting factual information of all vehicular exit activity from all exit points for all land, air, and water vehicles of the requested perimeter. It shall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inspection team upon its arrival at the alternative or final perimeter, whichever occurs first.

24. This obligation may be met by collecting factual information in the form of traffic logs, photographs, video recordings, or data from chemical evidence equipment provided by the inspection team to monitor such exit activity. Alternatively, the inspected State Party may also meet this obligation by allowing one or more members of the inspection team independently to maintain traffic logs, take photographs, make video recordings of exit traffic, or use chemical evidence equipment, and conduct other activities as may be agreed between the inspected State Party and the inspection team.

25. Upon the inspection team's arrival at the alternative perimeter or final perimeter, whichever occurs first, securing the site, which means exit monitoring procedures by the inspection team, shall begin.

26. Such procedures shall include: the identification of vehicular exits, the making of traffic logs, the taking of photographs, and the making of video recordings by the inspection team of exits and exit traffic. The inspection team has the right to go, under escort, to any other part of the perimeter to check that there is no other exit activity.

27. Additional procedures for exit monitoring activities as agreed upon by the inspection team and the inspected State Party may include, inter alia:

(a) Use of sensors;

(b) Random selective access;

(c) Sample analysis.
28. All activities for securing the site and exit monitoring shall take place within a band around the outside of the perimeter, not exceeding 50 metres in width, measured outward.

29. The inspection team has the right to inspect on a managed access basis vehicular traffic exiting the site.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make every reasonable effort to demonstrate to the inspection team that any vehicle, subject to inspection, to which the inspection team is not granted full access, is not being used for purposes related to the possible non-compliance concerns raised in the inspection request.

30. Personnel and vehicles entering and personnel and personal passenger vehicles exiting the site are not subject to inspection.

31.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procedures may continue for the duration of the inspection, but may not unreasonably hamper or delay the normal operation of the facility.

Pre-inspection briefing and inspection plan

32. To facilitate development of an inspection plan,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provide a safety and logistical briefing to the inspection team prior to access.

33. The pre-inspection briefing shall be held in accordance with Part II, paragraph 37, of this Annex. In the course of the pre-inspection briefing, the inspected State Party may indicate to the inspection team the equipment, documentation, or areas it considers sensitive and not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challenge inspection. In addition, personnel responsible for the site shall brief the inspection team on the physical layout and other relevant characteristics of the site. The inspection team shall be provided with a map or sketch drawn to scale showing all structures and significant geographic features at the site. The inspection team shall also be briefed on the availability of facility personnel and records.

34. After the pre-inspection briefing, the inspection team shall prepare,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available and appropriate to it, an initial inspection plan which specifies the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by the inspection team, including the specific areas of the site to which access is desired. The inspection plan shall also specify whether the inspection team will be divided into subgroups. The inspection plan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representatives of the inspected State Party and the inspection site. Its implementation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C, including those related to access and activities.

Perimeter activities

35. Upon the inspection team's arrival at the final or alternative perimeter, whichever occurs first, the team shall have the right to commence immediately perimeter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forth under this Section, and to continue these activities until the completion of the challenge inspection.

36. In conducting the perimeter activities, the inspection team shall have the right to:

(a) Use monitoring instruments in accordance with Part II, paragraphs 27 to 30, of this Annex;

(b) Take wipes, air, soil or effluent samples; and

(c) Conduct any additional activities which may be agreed between the inspection team and the inspected State Party.

37. The perimeter activities of the inspection team may be conducted within a band around the outside of the perimeter up to 50 metres in width measured outward from the perimeter. If the inspected State Party agrees, the inspection team may also have access to any building or structure within the perimeter band. All directional monitoring shall be oriented inward. For declared facilities, at the discretion of the inspected State Party, the band could run inside, outside, or on both sides of the declared perimeter.

C. CONDUCT OF INSPECTIONS

General rules

38.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provide access within the requested perimeter as well as, if different, the final perimeter. The extent and nature of access to a particular place or places within these perimeters shall be negotiated between the inspection team and the inspected State Party on a managed access basis.

39.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provide access within the requested perimeter as soon as possible, but in any case not later than 108 hours after the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point of entry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rn regarding possible non-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raised in the inspection request.

40. Upon the request of the inspection team, the inspected State Party may provide aerial access to the inspection site.

41. In meeting the requirement to provide access as specified in paragraph 38,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be under the obligation to allow the greatest degree of access taking into account any constitutional obligations it may have with regard to proprietary rights or searches and seizures. The inspected State Party has the right under managed access to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The provisions in this paragraph may not be invoked by the inspected State Party to conceal evasion of its obligations not to engage in activities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42. If the inspected State Party provides less than full access to places, activities, or information, it shall be under the obligation to make every reasonable effort to provide alternative means to clarify the possible non-compliance concern that generated the challenge inspection.

43. Upon arrival at the final perimeter of facilities declared pursuant to Articles IV, V and VI, access shall be granted following the pre-inspection briefing and discussion of the inspection plan which shall be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and in any event shall not exceed three hours. For facilities declared pursuant to Article III, paragraph 1 (d), negotiations shall be conducted and managed access commenced not later than 12 hours after arrival at the final perimeter.

44. In carrying out the challenge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spection request, the inspection team shall use only those methods necessary to provide sufficient relevant facts to clarify the concern about possible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shall refrain from activities not relevant thereto. It shall collect and document such facts as are related to the possible non-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by the inspected State Party, but shall neither seek nor document information which is clearly not related thereto, unless the inspected State Party expressly requests it to do so. Any material collected and subsequently found not to be relevant shall not be retained.

45. The inspection team shall be guided by the principle of conducting the challenge inspection in the least intrusive manner possible, consistent with the effective and timely accomplishment of its mission. Wherever possible, it shall begin with the least intrusive procedures it deems acceptable and proceed to more intrusive procedures only as it deems necessary.

Managed access

46. The inspection team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suggested modifications of the inspection plan and proposals which may be made by the inspected State Party, at whatever stage of the inspection including the pre-inspection briefing, to ensure that sensitive equipment, information or areas, not related to chemical weapons, are protected.

47.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designate the perimeter entry/exit points to be used for access. The inspection team and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negotiate: the extent of access to any particular place or places within the final and requested perimeters as provided in paragraph 48; the particular inspection activities, including sampling, to be conducted by the inspection team; the performance of particular activities by the inspected State Party; and the provision of particular information by the inspected State Party.

48.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Confidentiality Annex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ake measures to protect sensitive installations and prevent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data not related to chemical weapons. Such measures may include, inter alia:
(a) Removal of sensitive papers from office spaces;

(b) Shrouding of sensitive displays, stores, and equipment;

(c) Shrouding of sensitive pieces of equipment, such as computer or electronic systems;

(d) Logging off of computer systems and turning off of data indicating devices;

(e) Restriction of sample analysis to presence or absence of chemicals listed in Schedules 1, 2 and 3 or appropriate degradation products;

(f) Using random selective access techniques whereby the inspectors are requested to select a given percentage or number of buildings of their choice to inspect; the same principle can apply to the interior and content of sensitive buildings;

(g) In exceptional cases, giving only individual inspectors access to certain parts of the inspection site.

49.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make every reasonable effort to demonstrate to the inspection team that any object, building, structure, container or vehicle to which the inspection team has not had full access, or which has been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8, is not used for purposes related to the possible non-compliance concerns raised in the inspection request.

50. This may be accomplished by means of, inter alia, the partial removal of a shroud or environmental protection cover, at the discretion of the inspected State Party, by means of a visual inspection of the interior of an enclosed space from its entrance, or by other methods.

51. In the case of facilities declared pursuant to Articles IV, V and VI, the following shall apply:

(a) For facilities with facility agreements, access and activities within the final perimeter shall be unimpeded within the boundaries established by the agreements;

(b) For facilities without facility agreements, negotiation of access and activities shall be governed by the applicable general inspection guidelines established under this Convention;

(c) Access beyond that granted for inspections under Articles IV, V and VI shall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of this section.

52. In the case of facilities declared pursuant to Article III, paragraph 1 (d), the following shall apply: if the inspected State Party, using procedures of paragraphs 47 and 48, has not granted full access to areas or structures not related to chemical weapons, it shall make every reasonable effort to demonstrate to the inspection team that such areas or structures are not used for purposes related to the possible non-compliance concerns raised in the inspection request.

Observer

53.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X, paragraph 12, on the participation of an observer in the challenge inspection, the requesting State Party shall liaise with the Technical Secretariat to coordinate the arrival of the observer at the same point of entry as the inspection team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he inspection team's arrival.

54. The observer shall have the right throughout the period of inspection to be in communication with the embassy of the requesting State Party located in the inspected State Party or in the Host State or, in the case of absence of an embassy, with the requesting State Party itself.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provide means of communication to the observer.

55. The observer shall have the right to arrive at the alternative or final perimeter of the inspection site, wherever the inspection team arrives first, and to have access to the inspection site as granted by the inspected State Party. The observer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inspection team, which the team shall take into account to the extent it deems appropriate. Throughout the inspection, the inspection team shall keep the observer informed about the conduct of the inspection and the findings.

56. Throughout the in-country period,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provide or arrange for the amenities necessary for the observer such as communication means, interpretation services, transportation, working space, lodging, meals and medical care. All the costs in connection with the stay of the observer on the territory of the inspected State Party or the Host State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ing State Party.

Duration of inspection

57. The period of inspection shall not exceed 84 hours, unless extended by agreement with the inspected State Party.

D. POST-INSPECTION ACTIVITIES

Departure

58. Upon completion of the post-inspection procedures at the inspection site, the inspection team and the observer of the requesting State Party shall proceed promptly to a point of entry and shall then leave the territory of the inspected State Party in the minimum time possible.



Reports

59. The inspection report shall summarize in a general way the activities conducted by the inspection team and the factual findings of the inspection team,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concerns regarding possible non-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cited in the request for the challenge inspection, and shall be limited to information directly related to this Convention. It shall also include an assessment by the inspection team of the degree and nature of access and cooperation granted to the inspectors and the extent to which this enabled them to fulfil the inspection mandate. Detailed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ncerns regarding possible non-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cited in the request for the challenge inspection shall be submitted as an Appendix to the final report and be retained within the Technical Secretariat under appropriate safeguards to protect sensitive information.

60. The inspection team shall, not later than 72 hours after its return to its primary work location, submit a preliminary inspection report, having taken into account, inter alia, paragraph 17 of the Confidentiality Annex, to the Director-General. The Director-General shall promptly transmit the preliminary inspection report to the requesting State Party, the inspected State Party and to the Executive Council.

61. A draft final inspection report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inspected State Party not later than 20 day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hallenge inspection. The inspected State Party has the right to identify any information and data not related to chemical weapons which should, in its view, due to its confidential character, not be circulated outside the Technical Secretariat. The Technical Secretariat shall consider proposals for changes to the draft final inspection report made by the inspected State Party and, using its own discretion, wherever possible, adopt them. The final report shall then be submitted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hallenge inspection to the Director-General for further distribution and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IX, paragraphs 21 to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