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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무기금지협약 > 협약전문
이행과 검증에 관한 부속서 제9부
제 9 부
제6조에 따라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활동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에 관한 체제

Ⅰ. 신 고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목록

1. 제6조제7항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제출하는 최초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공장지역의 목록을 포함한다.
가. 이전 역년동안 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단일 유기화학물질을 200톤을 초과하여 합성하여 생산한 공장지역, 또는
나. 이전 역년동안 인, 유황 또는 불소를 포함한 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단일 유기화학물질을 30톤을 초과하여 합성하여 생산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장으로 구성된 공장지역(이하 "인․유황․불소공장"과 "인․유황․불소화학 물질"이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목록은 폭발물 또는 탄화수소만을 생산하는 공장지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최초신고의 일부로서 제1항에 따른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목록을 제출한다. 각 당사국은 각 다음 역년 시작 후 90일 이내에 그 목록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년 제공한다.

4. 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목록은 각 공장지역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공장지역의 명칭과 소유주, 회사 또는 운영기업의 명칭
나. 주소를 포함한 공장지역의 정확한 위치
다. 주요 활동, 그리고
라. 공장지역내에서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의 대략적인 수

5. 제1항가호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공장지역과 관련하여, 목록은 또한 1,000톤미만, 1,000톤내지 10,000톤, 그리고 10,000톤 초과의 범위로 표시된 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단일 유기화학 물질의 이전 역년 동안의 대략적인 총생산량에 관한정보를 포함한다.

6. 제1항나호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공장지역과 관련하여, 목록은 또한 공장지역내의 인․유황․불소공장의 수를 명시하고, 이전 역년동안에 각 인․유황․불소 공장에서 생산되고 200톤미만, 200톤내지 1,000톤, 1,000톤내지 10,000톤, 10,000톤초과의 범위로 표시된 인․유황․불소화학물질의 대략적인 총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기술사무국에 의한 지원

7. 행정적 이유로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국은 기술사무국에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목록의 완전성에 관한 의문사항은 당사국과 기술사무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당사국에 대한 정보 제공

8. 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목록은 기술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Ⅱ. 검 증
일반사항

9. 제6조제6항에 규정된 검증은 Ⅲ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지역에서의 현장사찰을 통하여 수행된다.
가. 제1항가호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공장지역, 그리고
나. 제1항나호에 따라 목록에 등재되고, 이전 역년동안 200톤을 초과하여 인․유황․불소화학물질을 생산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유황․불소공장으로 구성되는 공장지역

10. 제8조제21항가호에 따라 총회가 채택하는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집행이 시작된 이후 독립된 항목으로서 Ⅱ에 따른 검증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포함한다.

11. Ⅱ에 따라 기술사무국은 다음의 가중요소를 기초로 특별히 고안된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사찰대상 공장지역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가. 사찰의 공평한 지역적 분포
나. 공장지역의 특징 및 그곳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기술사무국이 입수가능한 목록에 등재된 공장지역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다. 제25항에 따라 합의되는 사항을 근거로 한 당사국의 제안

12. 어떠한 공장지역도 Ⅱ의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를 초과하여 사찰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9조에 따른 사찰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3. Ⅱ에 따라 사찰대상 공장지역을 선택하는 경우, 기술사무국은 이 부속서의 이부 및 제8부에 따라 매 역년마다 당사국이 받게되는 총사찰횟수에 관한 다음의 제한을 준수한다. 총사찰횟수는 이 부속서의 이 부 및 제8부에 따라 당사국이 신고한 공장지역 총수의 5퍼센트에 3을 가산한 수나 사찰중 적은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사찰 목적

14. Ⅰ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공장지역에서의 사찰의 일반적 목적은 활동이 신고서에서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사찰의 특별한 목적은 이부속서 제6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록 1 화학물질의 부재, 특히 그 물질의 생산부재를 검증하는 것이다.

사찰 절차

15. 합의된 지침, 이 부속서 및 비밀보호부속서의 다른 관련규정에 추가하여 다음 제16항 내지 제20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16. 피사찰당사국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시설협정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17. 사찰을 위하여 선정된 공장지역에서 사찰의 촛점은 제1항에 명시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 특히 제1항나호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인․유황․불소공장이다. 피사찰 당사국은 이 부속서 제10부Ⅲ에 규정된 제한접근 규칙에 따라 이들 공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 이 부속서 제2부제51항에 따라 사찰 단이 모호성의 해소를 위하여 공장지역의 다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접근 범위는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한다.

18.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이 사찰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기록에의 접근이 도움이 된다고 합의하는 경우, 사찰단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19. 신고되지 아니한 목록 화학물질의 부재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및 현장 분석이 행하여질 수 있다. 모호한 점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료는 피사찰 당사국의 동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현장외부의 지정실험실에서 분석할 수 있다.

20. 사찰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은 기간연장에 합의할 수 있다.

사찰 통고

21. 당사국은 사찰대상 공장지역에 사찰단이 도착하기 120시간 이전까지 사찰시실을 기술사무국으로부터 통고받는다.

Ⅲ. Ⅱ의 시행 및 검토

시행

22. Ⅱ의 이행은 총회가 이 협약발효후 제3차년도의 정기회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 발효후 제4차년도 개시시 시작된다.

23. 사무총장은 이 협약 발효후 제3차년도의 정기총회 기간동안 이 부의 Ⅰ과 이부속서 제7부 및 제8부 규정이행시 기술사무국의 경험을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24. 총회는 또한 이 협약발효후 제3차년도 정기회의에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기초로 인․유황․불소공장과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Ⅱ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이용가능한 자원의 배분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이 배분은 기술사무국의 전문적 의견에 따르며, 제11항의 가중요소 사항에 추가된다.

25. 총회는 이 협약발효후 제3차년도 정기회의에서 집행이사회의 조언을 토대로 사찰을 위한 당사국의 제안이 제11항에 규정된 선택과정에서의 가중요소로 고려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근거에서(예 : 지역적 근거)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결정한다.

검 토

26. 제8조제22항에 따라 소집되는 총회의 최초 특별회의에서 검증부속서 이 부의 규정은 축적된 경험을 기초로 하여 화학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체제 (제6조, 이 부속서 제7부 내지 제9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의 측면에서 재검토된다. 그 후 총회는 검증체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고한다.

 

PART IX
PART IX

ACTIVITI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REGIME FOR OTHER CHEMICAL PRODUCTION FACILITIES


A. DECLARATIONS

List of other chemical production facilities

1. The initial declaration to be provided by each State Party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7, shall include a list of all plant sites that:

(a) Produced by synthesis during the previous calendar year more than 200 tonnes of unscheduled discrete organic chemicals; or

(b) Comprise one or more plants which produced by synthesis during the previous calendar year more than 30 tonnes of an unscheduled discrete organic chemical containing the elements phosphorus, sulfur or fluori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SF-plants" and "PSF-chemical").

2. The list of other chemical production facilities to be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not include plant sites that exclusively produced explosives or hydrocarbons.

3. Each State Party shall submit its list of other chemical production facilities pursuant to paragraph 1 as part of its initial declaration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it. Each State Party shall,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beginning of each following calendar year, provide annually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update the list.

4. The list of other chemical production facilities to be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on each plant site:

(a) The name of the plant site and the name of the owner, company, or enterprise operating it;

(b) The precise location of the plant site including its address;

(c) Its main activities; and

(d) The approximate number of plants producing the chemicals specified in paragraph 1 in the plant site.
5. With regard to plant sites listed pursuant to paragraph 1 (a), the list shall also include information on the approximate aggregate amount of production of the unscheduled discrete organic chemicals in the previous calendar year expressed in the ranges: under 1,000 tonnes, 1,000 to 10,000 tonnes and above 10,000 tonnes.

6. With regard to plant sites listed pursuant to paragraph 1 (b), the list shall also specify the number of PSF-plants within the plant site and include information on the approximate aggregate amount of production of PSF-chemicals produced by each PSF-plant in the previous calendar year expressed in the ranges: under 200 tonnes, 200 to 1,000 tonnes, 1,000 to 10,000 tonnes and above 10,000 tonnes.

Assistance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7. If a State Party, for administrative reasons, deems it necessary to ask for assistance in compiling its list of chemical production facilities pursuant to paragraph 1, it may request the Technical Secretariat to provide such assistance. Questions as to the completeness of the list shall then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State Party and the Technical Secretariat.

Information to States Parties

8. The lists of other chemical production facilities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1, including the information provided under paragraph 4, shall be transmitt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to States Parties upon request.

B. VERIFICATION

General

9.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C, verific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 VI, paragraph 6, shall be carried out through on-site inspection at:

(a) Plant sites listed pursuant to paragraph 1 (a); and

(b) Plant sites listed pursuant to paragraph 1 (b) that comprise one or more PSF-plants which produced during the previous calendar year more than 200 tonnes of a PSF-chemical.

10. The programme and budget of the Organization to be adopted by the Conference pursuant to Article VIII, paragraph 21 (a), shall contain, as a separate item, a programme and budget for verification under this Section after its implementation has started.

11. Under this Section, the Technical Secretariat shall randomly select plant sites for inspection through appropriate mechanisms, such as the use of specially designed computer software,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weighting factors:

(a)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inspections;

(b) The information on the listed plant sites available to the Technical Secretariat,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nt site and the activities carried out there; and

(c) Proposals by States Parties on a basis to be agreed up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5.

12. No plant site shall receive more than two inspections per year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is, however, shall not limit inspections pursuant to Article IX.

13. In selecting plant sites for inspection under this Section, the Technical Secretariat shall observe the following limitation for the combined number of inspections to be received by a State Party per calendar year under this Part and Part VIII of this Annex: the combined number of inspections shall not exceed three plus 5 per cent of the total number of plant sites declared by a State Party under both this Part and Part VIII of this Annex, or 20 inspections, whichever of these two figures is lower.

Inspection aims

14. At plant sites listed under Section A, the general aim of inspections shall be to verify that activities are consistent with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in declarations. The particular aim of inspections shall be the verification of the absence of any Schedule 1 chemical, especially its production, except if in accordance with Part VI of this Annex.

Inspection procedures

15. In addition to agreed guidelines,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nnex and the Confidentiality Annex, paragraphs 16 to 20 below shall apply.

16. There shall be no facility agreement, unless requested by the inspected State Party.

17. The focus of inspection at a plant site selected for inspection shall be the plant(s) producing the chemicals specified in paragraph 1, in particular the PSF-plants listed pursuant to paragraph 1 (b).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manage access to these plant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managed access as specified in Part X, Section C, of this Annex. If the inspection team, in accordance with Part II, paragraph 51, of this Annex, requests access to other parts of the plant site for clarification of ambiguities, the extent of such access shall be agreed between the inspection team and the inspected State Party.

18. The inspection team may have access to records in situations in which the inspection team and the inspected State Party agree that such access will assist in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inspection.

19. Sampling and on-site analysis may be undertaken to check for the absence of undeclared scheduled chemicals. In cases of unresolved ambiguities, samples may be analysed in a designated off-site laboratory, subject to the inspected State Party's agreement.

20. The period of inspection shall not last more than 24 hours; however, extensions may be agreed between the inspection team and the inspected State Party.

Notification of inspection

21. A State Party shall be notifi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of the inspection not less than 120 hours before the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plant site to be inspected.

C. IMPLEMENTATION AND REVIEW OF SECTION B

Implementation

22. The implementation of Section B shall start at the beginning of the fourth yea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ference, at its regular session in the third yea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decides otherwise.

23. The Director-General shall, for the regular session of the Conference in the third yea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prepare a report which outlines the experience of the Technical Secretariat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Parts VII and VIII of this Annex as well as of Section A of this Part.

24. At its regular session in the third yea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the Conference, on the basis of a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may also decide on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available for verification under Section B between "PSF-plants" and other chemical production facilities. Otherwise, this distribution shall be left to the expertise of the Technical Secretariat and be added to the weighting factors in paragraph 11.

25. At its regular session in the third yea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the Conference, upon advice of the Executive Council, shall decide on which basis (e.g. regional) proposals by States Parties for inspections should be presented to be taken into account as a weighting factor in the selection process specified in paragraph 11.

Review

26. At the first special session of the Conference convened pursuant to Article VIII, paragraph 22, the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e Verification Annex shall be re-examined in the light of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overall verification regime for the chemical industry (Article VI, Parts VII to IX of this Annex) on the basis of the experience gained. The Conference shall then make recommendations so a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verification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