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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무기금지협약 > 협약전문
이행과 검증에 관한 부속서 제8부
제 8 부
제6조에 따라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활동

목록 3 화학물질 및 그 관련 시설에 관한 체제

Ⅰ. 신 고

국내 총계자료의 신고

1. 제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당사국에 의해 제출되는 최초신고서 및 연간신고서는 각 목록 3 화학물질의 이전 역년동안 생산, 수입 및 수출된 양의 국내 총계자료와 각 관련 국가별로 수입량 및 수출량의 상세한 내역을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출한다.
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최초 신고서, 그리고 다음 역년부터는
나. 이전 역년 종료후 90일 이내에 연간신고서

목록 3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지역의 신고

3. 최초신고 및 연간신고는 목록 3 화학물질을 30톤을 초과하여 이전 역년에 생산하였거나, 다음 역년에 생산할 것으로 에상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장으로 구성된 모든 공장 지역에 대하여 요구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출한다.
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최초 신고서, 그리고 다음 역년부터는
나. 이전 역년 종료후 90일 이내에 과거활동에 대한 연간신고서,
다. 다음 역년 시작 60일 이전까지, 예상되는 활동에 대한 연간 신고서, 연간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적으로 계획된 활동을 활동시작 5일이전까지 신고된다.

5. 제3항에 다른 신고는 목록 3 화학물질을 저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혼합물로부터 목록 3 화학물질의 회수 용이성 및 그 총중량이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요구된다. 이 지침은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가 검토하고 승인한다.

6. 제3항에 따른 공장지역의 신고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장지역의 명칭과 소유주, 회사 도는 운영기업의 명칭
나. 주소를 포함한 정확한 위치, 그리고
다. 이 부속서 제7부에 따라 신고된 공장지역내의 공장 수

7. 공장지역내에 위치하고 제3항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되는 각 공장의 경우, 제3항에 따른 공장지역의 신고는 또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공장의 명칭과 소유주, 회사 또는 운영기업의 명칭
나. 특정한 건물 또는 부여되어 있는 경우, 구조물의 번호를 포함하는 공장지역 내의 정확한 위치
다. 주요활동

8. 또한 제3항에 따른 공장지역의 신고는 신고 한계치를 넘는 각 목록 3 화학물질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화학명, 시설에서 사용되는 일반명 또는 거래명, 구조식 및 부여되어 있는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
나. 30내지 200톤, 200내지 1,000톤, 1,000내지 10,000톤, 10,000내지 1000,000톤, 그리고 100,000톤 초과의 범위로 표시된 화학물질의 이전 역년 동안의 대략적 생산량 또는 예상되는 활동에 대한 신고의 경우 예상되는 다음 역년 동안의 대략적 생산량, 그리고
다. 화학물질이 생산된 또는 생산될 목적

화학무기를 목적으로 한 목록 3 화학물질의 과거생산에 대한 신고

9.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1946년 1월1일 이후 어느 시점에서든지 화학무기 목적으로 목록 3 화학물질을 생산한 공장으로 구성된 모든 공장지역을 신고한다.

10. 제9항에 따른 공장지역의 신고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장지역의 명칭과 소유주, 회사 또는 운영기업의 명칭
나. 주소를 포함한 정확한 위치
다. 공장지역내에 위치하고, 제9항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되는 각 공장의 경우, 제7항 가호 내지 다호에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정보, 그리고
라. 화학무기 목적으로 생산된 각 목록 3 화학물질의 경우
(1)화학명, 화학무기 제조목적의 공장지역에서 사용되는 일반명 또는 거래명, 구조식 및 부여되어 있는 경우,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2)화학물질이 생산된 일자 및 생산량, 그리고
(3)화학물질이 인도된 위치 및 알려진 경우, 그 곳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

당사국에 대한 정보 제공

11. Ⅰ에 따라 신고된 공장지역의 목록은 제6항, 제7항가호, 제7항다호, 제8항가호 및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함께 요청에 따라 기술사무국에 의하여 당사국에 전달된다.


Ⅱ. 검 증

일반사항

12. 제6조제5항에 규정된 검증은 신고한계치인 30톤을 초과하고 총200톤을 넘는 목록 3 화학물질을 이전 역년동안 생산했거나, 다음 역년동안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고된 공장지역에서의 현장사찰을 통하여 수행된다.

13. 제8조제21항가호에 따라 총회가 채택하는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 부속서 제7부제13항을 고려하여 독립된 항목으로서 Ⅱ에 따른 검증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포함한다.

14. Ⅱ에 따라 기술사무국은 다음의 가중요소를 기초로 하여 특별히 고안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사찰대상 공장지역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가. 사찰의 공평한 지역적 분포, 그리고
나. 관련화학물질과 공장지역의 특징 및 그곳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성질등과 관련하여 기술사무국이 입수가능한 신고된 공장지역에 대한 정보

15. 어떠한 공장지역도 Ⅱ의 규정에 따라 연간 2회를 초과하여 사찰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9조에 따른 사찰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6. Ⅱ에 따라 사찰대상 공장지역을 선택하는 경우, 기술사무국은 이 부속서의 제8부 및 제9부에 따라 매 역년마다 당사국이 받게되는 총사찰 횟수에 관한 다음의 제한을 준수한다. 총사찰횟수는 이 부숙서의 이 부 및 제9부에 따라 당사국 이 신고한 공장지역 총수의 5퍼센트에 3회를 가산한 수나 또는 20회의 사찰중 적은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사찰 목적

17. Ⅰ에 따라 신고된 공장지역에서의 사찰의 일반적 목적은 활동이 신고서에서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사찰의 특별목적은 이 부속서 제6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록 1 화학물질의 부재, 특히 그 물질 생산의 부재를 검증하는 것이다.

사찰 절차

18. 합의된 지침, 이 부속서 및 비밀보호부속서의 다른 관련 규정에 추가하여 다음 제19항 내지 제25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19. 피사찰당사국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시설협정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20. 사찰의 촛점은 신고된 공장지역 내의 신고된 목록 3 공장이다. 사찰단이 이 부속서 제2부제51항에 따라 모호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장지역의 다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접근범위는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사이 합의에 따른다.

21.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이 사찰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기록에의 접근이 도움이 된다고 합의하는 경우, 사찰단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22. 신고되지 아니한 목록 화학물질의 부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및 현장 분석이 행하여질 수 있다. 모호한 점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료는 피사찰 당사국의 동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현장외부의 지정 실험실에서 분석할 수 있다.

23. 사찰대상 지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원료화학물질 즉 반응물이 운송되거나 저장되는 지역
나. 반응기에 투입되기 이전에 반응물의 수동조작 과정이 수행되는 지역
다.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지역으로부터 관련밸브류, 유량계등을 포함한 반응기까지의 적절한 공급관
라. 반응기 및 보조장비의 외관
마. 반응기로부터 장기 또는 단기 저장소로의 또는 신고된 목록 3 화학물질을 추가 가공하는 장비로의 연결관
바. 가호 내지 마호의 품목과 연관된 제어장비
사. 폐기물과 유출물 처리를 위한 장비 및 지역
아. 규격미달의 화학물질 처리장비 및 지역

24. 사찰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은 기간연장에 합의할 수 있다.

사찰 통고

25. 당사국은 사찰대상 공장지역에 사찰단이 도착하기 120시간 이전까지 사찰사실을 기술사무국으로부터 통고받는다.

Ⅲ. 이 협약 비당사국으로의 인도

26. 이 협약의 비당사국으로 목록 3 화학물질을 인도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인도되는 화학물질이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인도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인수국에 다음 사항을 기술한 확인서를 요청한다.
가. 인도된 화학물질은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나. 인도된 화학물질의 재인도 금지
다. 인도된 화학물질의 종류 및 양
라. 인도된 화학물질의 최종사용 용도, 그리고
마. 최종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27. 이 협약 발효 5년후 총회는 이 협약 비당사국으로의 목록 3 화학물질의 인도에 관하여 다른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심의한다.

 

PART VIII
PART VIII

ACTIVITI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REGIME FOR SCHEDULE 3 CHEMICALS AND FACILITIES
RELATED TO SUCH CHEMICALS


A. DECLARATIONS

Declarations of aggregate national data

1. The initial and annual declarations to be provided by a State Party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s 7 and 8, shall include aggregate national data for the previous calendar year on the quantities produced, imported and exported of each Schedule 3 chemical, as well as a quantitative specification of import and export for each country involved.

2. Each State Party shall submit:

(a) Initial declarations pursuant to paragraph 1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it; and, starting in the following calendar year,

(b) Annual declarations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end of the previous calendar year.

Declarations of plant sites producing Schedule 3 chemicals

3. Initial and annual declarations are required for all plant sites that comprise one or more plants which produced during the previous calendar year or are anticipated to produce in the next calendar year more than 30 tonnes of a Schedule 3 chemical.

4. Each State Party shall submit:

(a) Initial declarations pursuant to paragraph 3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it; and, starting in the following calendar year;

(b) Annual declarations on past activities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end of the previous calendar year;

(c) Annual declarations on anticipated activities not later than 60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following calendar year. Any such activity additionally planned after the annual declaration has been submitted shall be declared not later than five days before this activity begins.

5. Declarations pursuant to paragraph 3 are generally not required for mixtures containing a low concentration of a Schedule 3 chemical. They are only required, in accordance with guidelines, in such cases where the ease of recovery from the mixture of the Schedule 3 chemical and its total weight are deemed to pose a risk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se guidelines shall be considered and approved by the Conference pursuant to Article VIII, paragraph 21 (i).

6. Declarations of a plant site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include:

(a) The name of the plant site and the name of the owner, company, or enterprise operating it;

(b) Its precise location including the address; and

(c) The number of plants within the plant site which are declared pursuant to Part VII of this Annex.

7. Declarations of a plant site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also include, for each plant which is located within the plant site and which falls under the specifications set forth in paragraph 3,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name of the plant and the name of the owner, company, or enterprise operating it;

(b) Its precise location within the plant site, including the specific building or structure number, if any;

(c) Its main activities.

8. Declarations of a plant site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also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on each Schedule 3 chemical above the declaration threshold:

(a) The chemical name, common or trade name used by the facility, structural formula, and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 if assigned;

(b) The approximate amount of production of the chemical in the previous calendar year, or, in case of declarations on anticipated activities, anticipated for the next calendar year, expressed in the ranges: 30 to 200 tonnes, 200 to 1,000 tonnes, 1,000 to 10,000 tonnes, 10,000 to 100,000 tonnes, and above 100,000 tonnes; and

(c) The purposes for which the chemical was or will be produced.

Declarations on past production of Schedule 3 chemicals for chemical weapons purposes

9. Each State Party shall,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it, declare all plant sites comprising plants that produced at any time since 1 January 1946 a Schedule 3 chemical for chemical weapons purposes.

10. Declarations of a plant site pursuant to paragraph 9 shall include:

(a) The name of the plant site and the name of the owner, company, or enterprise operating it;

(b) Its precise location including the address;

(c) For each plant which is located within the plant site, and which falls under the specifications set forth in paragraph 9, the same information as required under paragraph 7, subparagraphs (a) to (c); and

(d) For each Schedule 3 chemical produced for chemical weapons purposes:

(i) The chemical name, common or trade name used by the plant site for chemical weapons production purposes, structural formula, and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 if assigned;

(ii) The dates when the chemical was produced and the quantity produced; and

(iii) The location to which the chemical was delivered and the final product produced there, if known.

Information to States Parties

11. A list of plant sites declared under this Section together with the information provided under paragraphs 6, 7 (a), 7 (c), 8 (a) and 10 shall be transmitt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to States Parties upon request.

B. VERIFICATION

General

12. Verific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5 of Article VI shall be carried out through on-site inspections at those declared plant sites which produced during the previous calendar year or are anticipated to produce in the next calendar year in excess of 200 tonnes aggregate of any Schedule 3 chemical above the declaration threshold of 30 tonnes.

13. The programme and budget of the Organization to be adopted by the Conference pursuant to Article VIII, paragraph 21 (a), shall contain, as a separate item, a programme and budget for verification under this Section taking into account Part VII, paragraph 13, of this Annex.

14. Under this Section, the Technical Secretariat shall randomly select plant sites for inspection through appropriate mechanisms, such as the use of specially designed computer software,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weighting factors:

(a)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inspections; and

(b) The information on the declared plant sites available to the Technical Secretariat, related to the relevant chemic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nt site and the nature of the activities carried out there.

15. No plant site shall receive more than two inspections per year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is, however, shall not limit inspections pursuant to Article IX.

16. In selecting plant sites for inspection under this Section, the Technical Secretariat shall observe the following limitation for the combined number of inspections to be received by a State Party per calendar year under this Part and Part IX of this Annex: the combined number of inspections shall not exceed three plus 5 per cent of the total number of plant sites declared by a State Party under both this Part and Part IX of this Annex, or 20 inspections, whichever of these two figures is lower.

Inspection aims

17. At plant sites declared under Section A, the general aim of inspections shall be to verify that activities are consistent with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in declarations. The particular aim of inspections shall be the verification of the absence of any Schedule 1 chemical, especially its production, except if in accordance with Part VI of this Annex.

Inspection procedures

18. In addition to agreed guidelines,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nnex and the Confidentiality Annex, paragraphs 19 to 25 below shall apply.

19. There shall be no facility agreement, unless requested by the inspected State Party.

20. The focus of the inspections shall be the declared Schedule 3 plant(s) within the declared plant site. If the inspection team, in accordance with Part II, paragraph 51, of this Annex, requests access to other parts of the plant site for clarification of ambiguities, the extent of such access shall be agreed between the inspection team and the inspected State Party.

21. The inspection team may have access to records in situations in which the inspection team and the inspected State Party agree that such access will assist in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inspection.

22. Sampling and on-site analysis may be undertaken to check for the absence of undeclared scheduled chemicals. In case of unresolved ambiguities, samples may be analysed in a designated off-site laboratory, subject to the inspected State Party's agreement.

23. Areas to be inspected may include:

(a) Areas where feed chemicals (reactants) are delivered or stored;

(b) Areas where manipulative processes are performed upon the reactants prior to addition to the reaction vessel;

(c) Feed lines as appropriate from the are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subparagraph (b) to the reaction vessel together with any associated valves, flow meters, etc.;

(d) The external aspect of the reaction vessels and ancillary equipment;

(e) Lines from the reaction vessels leading to long- or short-term storage or to equipment further processing the declared Schedule 3 chemicals;

(f) Control equipment associated with any of the items under subparagraphs (a) to (e);

(g) Equipment and areas for waste and effluent handling;

(h) Equipment and areas for disposition of chemicals not up to specification.

24. The period of inspection shall not last more than 24 hours; however, extensions may be agreed between the inspection team and the inspected State Party.

Notification of inspection

25. A State Party shall be notifi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of the inspection not less than 120 hours before the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plant site to be inspected.

C. TRANSFERS TO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26. When transferring Schedule 3 chemicals to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each State Party shall adopt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transferred chemicals shall only be used for purpos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Inter alia, the State Party shall require from the recipient State a certificate stating, in relation to the transferred chemicals:
(a) That they will only be used for purpos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b) That they will not be re-transferred;

(c) Their types and quantities;

(d) Their end-use(s); and

(e)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end-user(s).

27. Five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the Conference shall consider the need to establish other measures regarding transfers of Schedule 3 chemicals to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