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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무기금지협약 > 협약전문
이행과 검증에 관한 부속서 제6부
제 6 부
제6조에 따라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활동

목록 1 화학물질 및 그 관련시설에 관한 체제

Ⅰ. 일반규정

1. 당사국은 당사국 영토밖에서 목록 1 화학물질을 생산, 획득, 보유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당사국으로의 인도를 제외하고 자기나라의 영토밖으로 그러한 화학물질을 인도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목록 1 화학물질을 생산, 획득, 보유, 인도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가. 화학물질을 연구, 의료, 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에 사용하고, 그리고
나.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그리고
다. 어떠한 시점에도 상기의 목적을 위한 그러한 화학물질의 총량이 1톤이거나 그 미만이며, 그리고
라. 생산, 비축된 화학무기로부터의 회수 및 인도를 통하여 1년동안 당사국이 획득한 상기의 목적을 위한 그러한 화학물질의 총량이 1톤이거나 그 미만인 경우

Ⅱ. 인 도

3.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으로만 그리고 제2항에 따른 연구, 의료, 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을 위해서만 목록 1 화학물질을 자기나라의 영토밖으로 인도할 수 있다.

4. 인도된 화학물질은 제3국으로 재인도되지 아니한다.

5. 다른 당사국으로 인도하기 30일이전까지 양 당사국은 기술사무국에 그 이전을 통고한다.

5의2. 목록 1 화학물질 중 색시톡신이 의료·진단 목적으로 5밀리그램 이하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명시된 통고 기간에 따르지 않는다. 이 경우 통고는 이전되는 시기에 한다.

6. 각 당사국은 전년도 동안의 이전에 대하여 상세한 연간신고를 한다. 신고서는 당해년도 종료 후 90일이내에 제출되며 이전된 각 목록 1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화학명, 구조식 및 부여된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
나. 다른 국가로부터 획득된 또는 다른 당사국으로 인도된 양. 각 이전에 대하여 양, 인수자 및 목적이 포함된다.

Ⅲ. 생 산

생산에 관한 일반원칙

7. 제8항 내지 제12항에 따라 생산하는 동안 각 당사국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안전과 배기에 관한 국내기준에 따라 그러한 생산을 수행한다.

단일 소규모 시설

8. 연구, 의료, 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을 위하여 목록 1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각 당사국은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 단일 소규모 시설에서 생산을 수행한다.

9. 단일 소규모 시설에서의 생산은 연속가동 방식으로 배치되지 아니한 생산라인에 있는 반응기에서 수행된다. 그러한 각 반응기의 부피는 100리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5리터를 초과하는 부피를 가진 반응기 전체의 총 부피는 50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시설

10. 연간 총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목록 1 화학물질의 생산은 단일 소규모 시설이외의 1개 시설에서 보호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들시설은 당사국의 승인을 받는다.

11. 연간 100그램을 초과하는 양의 목록 1 화학물질의 생산은 단일 소규모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연구, 의료 또는 제약목적으로 시설당 총량이 연간 1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수행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당사국의 승인을 받는다.

12. 보호적 목적이 아닌 연구, 의료 또는 제약목적의 목록 1 화학물질은 시설당 총량이 연간 100그램 미만으로 실험실에서 합성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Ⅳ 및Ⅴ에 규정된 신고 및 검증과 관련된 의무를 따르지 아니한다.

Ⅳ. 신 고

단일 소규모 시설

13. 단일 소규모 시설을 가동할 예정인 각 당사국은 장비목록 및 상세한 도면을 포함하여 시설의 정확한 위치와 상세한 기술적 설명을 기술사무국에 제공한다. 기존시설의 경우, 이러한 최초신고서는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된다. 새로운 시설에 관한 최초신고서는 가동되기 180일 이전까지 제출된다.

14. 각 당사국은 최초신고와 관련하여 계획된 변경사항을 기술사무국에 사전 통고한다. 그 통고서는 변경이 발생하기 180일 이전까지 제출된다.

15. 단일 소규모 시설에서 목록 1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당사국은 전년도 동안의 시설활동에 관하여 상세한 연간신고를 한다. 신고서는 당해년도 종료 후 90일이내에 제출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설확인
나. 시설에서 생산, 획득, 소비 도는 저장된 각 목록 1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의
정보
(1) 화학명, 구조식 및 부여된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
(2) 사용된 방법 및 생산량
(3) 목록 1 화학물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목록 1, 2 또는 3에 열거된 최종 원료물질의 명칭 및 양
(4) 시설에서의 소비량 및 소비목적
(5) 당사국내의 다른시설로부터 받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시킨 양 그리고 각 이동에 대한 양, 인수자 및 목적
(6) 당해년도 동안 어떤 시점이든지 저장된 최대량, 그리고
(7) 당해년도 종료시 저장량, 그리고
다. 장비목록 및 상세한 도면을 포함하여 이전에 제출된 시설의 상세한 기술적 설명과 비교하여 당해년도동안 시설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

16. 단일 소규모 시설에서 목록 1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각 당사국은 시설에서의 다음해 동안 계획된 활동과 예상되는 생산에 관하여 상세한 연간신고를 한다. 신고서는 당해년도 시작 90일이전까지 제출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설확인
나. 시설에서 생산, 소비 또는 저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목록 1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의 정보
(1) 화학명, 구조식 및 부여된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
(2) 예상생산량 및 생산목적, 그리고
다. 장비목록과 상세한 도면을 포함하여 이전에 제출된 시설의 상세한 기술적 설명과 비교하여 당해년도동안 시설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

제10항 및 제11항에 언급된 기타시설

17. 각 시설에 대해, 당사국은 기술사무국이 요구하는 시설 또는 시설의 관련 부분의 명칭, 위치 및 상세한 기술적 설명을 기술사무국에 제공하며 보호적 목적을 위하여 목록 1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을 상세히 확인한다. 기존시설에 대한 최초신고서는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새로운 시설에 관한 최초신고서는 가동되기 180일 이전까지 제출한다.

18. 각 당사국은 최초신고와 관련하여 계획된 변경사항을 기술사무국에 사전 통고한다. 그 통고서는 변경이 발생하기 180일 이전까지 제출한다.

19. 각 시설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전년도 동안의 시설활동에 관하여 상세한 연간신고를 한다. 신고서는 당해년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제출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설확인
나. 각 목록 1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의 정보
(1) 화학명, 구조식 및 부여된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
(2) 생산량과 보호적 목적을 위한 생산의 경우 사용된 방법
(3) 목록 1 화학물질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목록 1, 2 또는 3에 열거된 원료물질의 명칭 및 양
(4) 시설에서의 소비량 및 소비목적
(5) 당사국내의 다른 시설로 인도된 양 그리고 각 인도에 대하여 인도량, 인수자 및 목적
(6) 당해년도동안 어떤 시점이든지 저장된 최대량, 그리고
(7) 당해년도 종료시 저장량, 그리고
다. 이전에 제출된 시설의 상세한 기술적 설명과 비교하여 당해년도동안 시설 또는 그 시설의 관련부분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

20. 각 당사국은 각 시설에 대해 다음해동안 계획된 시설에서의 활동과 예상되는 생산에 관하여 상세한 연간신고를 한다. 신고서는 당해년도 시작 90일 이전까지 제출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설확인
나. 각 목록 1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의 정보
(1) 화학명, 구조식 및 부여된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 그리고
(2) 예상생산량, 예상샌산기간 및 생산목적, 그리고
다. 이전에 제출된 시설의 상세한 기술적 설명과 비교하여 다음해동안 시설 또는 그 시설의 관련부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

Ⅰ. 검 증

단일 소규모 시설

21. 단일 소규모 시설에서의 검증활동의 목적은 생산된 목록 1 화학물질의 양이 정확히 신고되고 특히 총량이 1톤을 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22. 시설은 현장사찰 및 현장설치 기기의 감시를 통한 체계적인 검증을 받는다.

23. 특정시설에 대한 사찰의 횟수, 강도, 기간, 시기 및 형태는 관련화학물질, 시설의 특징 및 그곳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성질이 이 협약의 목적 및 목표에 초래할 위험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총회는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적절한 지침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24. 최초사찰의 목적은 제9항에 명시된 반응기에 관한 검증을 포함하여 시설과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25.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80일 이내에 당사국은 모델협정에 기초하여 상세한 시설사찰 절차를 포함하는 시설협정을 기구와 체결한다.

26.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단일 소규모 시설을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각 당사국은 시설이 가동 또는 사용되기 전에 모델협정을 기초로하여 상세한 시설사찰 절차를 포함하는 시설협정을 기구와 체결한다.

27. 총회는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모델협정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제10항 및 제11항에 언급된 기타시설

28. 제10항 및 제11항에 언급된 시설에서의 검증활동의 목적은 다음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가. 시설이 신고된 화학물질을 제외한 목록 1 화학물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나. 생산, 가공 또는 소비된 목록 1 화학물질의 양이 정확히 신고되고 신고된 목적의 필요와 일치한다. 그리고
다. 목록 1 화학물질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전환되지 아니한다.

29. 시설은 현장사찰 및 현장설치 기기의 감시를 통한 체계적인 검증을 받는다.

30. 특정사찰에 대한 사찰의 횟수, 강도, 기간, 시기 및 형태는 생산된 화학물질의 양, 시설의 특징 및 그곳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성질이 이 협약의 목적 및 목포에 초래할 위험을 기초로하여 결정된다. 총회는 제8조제21항자호에 따라 적절한 지침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31. 이 협약이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80일 이내에 당사국은 모델협정에 기초하여 각 시설에 대한 상세한 사찰절차를 포함하는 시설협정을 기구와 체결한다.

32. 이 협약 발효 후 시설을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각 당사국은 시설이 가동 또는 사용되기 전에 기구와 시설협정을 체결한다.

 

PART VI
PART VI

ACTIVITI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REGIME FOR SCHEDULE 1 CHEMICALS AND FACILITIES
RELATED TO SUCH CHEMICALS


A. GENERAL PROVISIONS

1. A State Party shall not produce, acquire, retain or use Schedule 1 chemicals outside the territories of States Parties and shall not transfer such chemicals outside its territory except to another State Party.

2. A State Party shall not produce, acquire, retain, transfer or use Schedule 1 chemicals unless:

(a) The chemicals are applied to research, medical, pharmaceutical or protective purposes; and

(b) The types and quantities of chemicals are strictly limited to those which can be justified for such purposes; and

(c) The aggregate amount of such chemicals at any given time for such purposes is equal to or less than 1 tonne; and

(d) The aggregate amount for such purposes acquired by a State Party in any year through production, withdrawal from chemical weapons stocks and transfer is equal to or less than 1 tonne.

B. TRANSFERS

3. A State Party may transfer Schedule 1 chemicals outside its territory only to another State Party and only for research, medical, pharmaceutical or protective purpos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4. Chemicals transferred shall not be retransferred to a third State.

5. Not less than 30 days before any transfer to another State Party both States Parties shall notify the Technical Secretariat of the transfer.

5bis. For quantities of 5 milligrams or less, the Schedule 1 chemical saxitoxin shall not be subject to the notification period in paragraph 5 if the transfer is for medical/diagnostic purposes. In such cases, the notification shall be made by the time of transfer.

6. Each State Party shall make a detailed annual declaration regarding transfers during the previous year. The declaration shall be submitted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end of that year and shall for each Schedule 1 chemical that has been transferred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chemical name, structural formula and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 if assigned;

(b) The quantity acquired from other States or transferred to other States Parties. For each transfer the quantity, recipient and purpose shall be included.

C. PRODUCTION

General principles for production

7. Each State Party, during production under paragraphs 8 to 12, shall assign the highest priority to ensuring the safety of people and to protecting the environment. Each State Party shall conduct such production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standards for safety and emissions.

Single small-scale facility

8. Each State Party that produces Schedule 1 chemicals for research, medical, pharmaceutical or protective purposes shall carry out the production at a single small-scale facility approved by the State Party, except as set forth in paragraphs 10, 11 and 12.

9. The production at a single small-scale facility shall be carried out in reaction vessels in production lines not configurated for continuous operation. The volume of such a reaction vessel shall not exceed 100 litres, and the total volume of all reaction vessels with a volume exceeding 5 litres shall not be more than 500 litres.

Other facilities

10. Production of Schedule 1 chemicals in aggregate quantities not exceeding 10 kg per year may be carried out for protective purposes at one facility outside a single small-scale facility. This facility shall be approved by the State Party.

11. Production of Schedule 1 chemicals in quantities of more than 100 g per year may be carried out for research, medical or pharmaceutical purposes outside a single small-scale facility in aggregate quantities not exceeding 10 kg per year per facility. These facilities shall be approved by the State Party.
12. Synthesis of Schedule 1 chemicals for research, medical or pharmaceutical purposes, but not for protective purposes, may be carried out at laboratories in aggregate quantities less than 100 g per year per facility. These facilitie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obligation relating to declaration and verification as specified in Sections D and E.

D. DECLARATIONS

Single small-scale facility

13. Each State Party that plans to operate a single small-scale facility shall provide the Technical Secretariat with the precise location and a detailed technical description of the facility, including an inventory of equipment and detailed diagrams. For existing facilities, this initial declaration shall be provided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the State Party. Initial declarations on new facilities shall be provided not less than 180 days before operations are to begin.

14. Each State Party shall give advance notification to the Technical Secretariat of planned changes related to the initial declaration. The notification shall be submitted not less than 180 days before the changes are to take place.

15. A State Party producing Schedule 1 chemicals at a single small-scale facility shall make a detailed annual declaration regarding the activities of the facility for the previous year. The declaration shall be submitted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end of that year and shall include:

(a) Identification of the facility;

(b) For each Schedule 1 chemical produced, acquired, consumed or stored at the facility, the following information:

(i) The chemical name, structural formula and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 if assigned;

(ii) The methods employed and quantity produced;

(iii) The name and quantity of precursors listed in Schedules 1, 2, or 3 used for production of Schedule 1 chemicals;

(iv) The quantity consumed at the facility and the purpose(s) of the consumption;

(v) The quantity received from or shipped to other facilities in the State Party. For each shipment the quantity, recipient and purpose should be included;

(vi) The maximum quantity stored at any time during the year; and

(vii) The quantity stored at the end of the year; and

(c) Information on any changes at the facility during the year compared to previously submitted detailed technical descriptions of the facility including inventories of equipment and detailed diagrams.

16. Each State Party producing Schedule 1 chemicals at a single small-scale facility shall make a detailed annual declaration regarding the projected activities and the anticipated production at the facility for the coming year. The declaration shall be submitted not less than 90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at year and shall include:

(a) Identification of the facility;

(b) For each Schedule 1 chemical anticipated to be produced, consumed or stored at the facility, the following information:

(i) The chemical name, structural formula and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 if assigned;

(ii) The quantity anticipated to be produced and the purpose of the production; and

(c) Information on any anticipated changes at the facility during the year compared to previously submitted detailed technical descriptions of the facility including inventories of equipment and detailed diagrams.

Other facil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0 and 11

17. For each facility, a State Party shall provide the Technical Secretariat with the name, location and a detailed technical description of the facility or its relevant part(s) as request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The facility producing Schedule 1 chemicals for protective purposes shall be specifically identified. For existing facilities, this initial declaration shall be provided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the State Party. Initial declarations on new facilities shall be provided not less than 180 days before operations are to begin.

18. Each State Party shall give advance notification to the Technical Secretariat of planned changes related to the initial declaration. The notification shall be submitted not less than 180 days before the changes are to take place.

19. Each State Party shall, for each facility, make a detailed annual declaration regarding the activities of the facility for the previous year. The declaration shall be submitted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end of that year and shall include:

(a) Identification of the facility;

(b) For each Schedule 1 chemical the following information:

(i) The chemical name, structural formula and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 if assigned;

(ii) The quantity produced and, in case of production for protective purposes, methods employed;

(iii) The name and quantity of precursors listed in Schedules 1, 2, or 3, used for production of Schedule 1 chemicals;

(iv) The quantity consumed at the facility and the purpose of the consumption;

(v) The quantity transferred to other facilities within the State Party. For each transfer the quantity, recipient and purpose should be included;

(vi) The maximum quantity stored at any time during the year; and

(vii) The quantity stored at the end of the year; and

(c) Information on any changes at the facility or its relevant parts during the year compared to previously submitted detailed technical description of the facility.

20. Each State Party shall, for each facility, make a detailed annual declaration regarding the projected activities and the anticipated production at the facility for the coming year. The declaration shall be submitted not less than 90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at year and shall include:

(a) Identification of the facility;

(b) For each Schedule 1 chemical the following information:

(i) The chemical name, structural formula and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 if assigned; and

(ii) The quantity anticipated to be produced, the time periods when the production is anticipated to take place and the purposes of the production; and

(c) Information on any anticipated changes at the facility or its relevant parts, during the year compared to previously submitted detailed technical descriptions of the facility.
E. VERIFICATION

Single small-scale facility

21. The aim of verification activities at the single small-scale facility shall be to verify that the quantities of Schedule 1 chemicals produced are correctly declared and, in particular, that their aggregate amount does not exceed 1 tonne.

22. The facility shall be subject to systematic verification through on-site inspection and monitoring with on-site instruments.

23. The number, intensity, duration, timing and mode of inspections for a particular facility shall be based on the risk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is Convention posed by the relevant chemical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and the nature of the activities carried out there. Appropriate guidelines shall be considered and approved by the Conference pursuant to Article VIII, paragraph 21 (i).

24. The purpose of the initial inspection shall be to verify information provided concerning the facility, including verification of the limits on reaction vessels set forth in paragraph 9.

25.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a State Party, it shall conclude a facility agreement, based on a model agreement, with the Organization, covering detailed inspection procedures for the facility.

26. Each State Party planning to establish a single small-scale facility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it shall conclude a facility agreement, based on a model agreement, with the Organization, covering detailed inspection procedures for the facility before it begins operation or is used.

27. A model for agreements shall be considered and approved by the Conference pursuant to Article VIII, paragraph 21 (i).

Other facil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0 and 11

28. The aim of verification activities at any facility referred to in paragraphs 10 and 11 shall be to verify that:

(a) The facility is not used to produce any Schedule 1 chemical, except for the declared chemicals;

(b) The quantities of Schedule 1 chemicals produced, processed or consumed are correctly declared and consistent with needs for the declared purpose; and

(c) The Schedule 1 chemical is not diverted or used for other purposes.
29. The facility shall be subject to systematic verification through on-site inspection and monitoring with on-site instruments.

30. The number, intensity, duration, timing and mode of inspections for a particular facility shall be based on the risk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is Convention posed by the quantities of chemicals produc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and the nature of the activities carried out there. Appropriate guidelines shall be considered and approved by the Conference pursuant to Article VIII, paragraph 21 (i).

31.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a State Party, it shall conclude facility agreements with the Organization, based on a model agreement covering detailed inspection procedures for each facility.

32. Each State Party planning to establish such a facility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shall conclude a facility agreement with the Organization before the facility begins operation or is 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