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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무기금지협약 > 협약전문
이행과 검증에 관한 부속서 제4부(2)
제 4 부 (2)
오래된 화학무기 및 버려진 화학무기

Ⅰ. 일반사항

1. 오래된 화학무기는 Ⅱ에서 규정된 대로 폐기한다.
2. 제2조제5항나호의 정의에도 또한 부합되는 화학무기를 포함하여 버려진 화학무
기는 Ⅲ에 규정된 대로 폐기한다.

Ⅱ. 오래된 화학무기에 관한 체제

3. 제2조제5항가호에서 정의된 오래된 화학무기를 자기 영토에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이내에 가능한 한 이들 오래된 화학무기의 위치, 종류, 양 및 현재의 상태를 포함하여 입수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기술사무국에 제출한다. 제2조제5항나호에 정의된 오래된 화학무기의 경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이 부속서의 제4부Ⅰ의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여 제3조제1항나호(1)에 따라 신고서를 기술사무국에 제출한다.

4.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오래된 화학무기를 발견한 당사국은 그 오래된 화학무기를 발견한 후 180일 이내에 제3항에 명시된 정보를 기술사무국에 제출한다.

5. 기술사무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검증하고 특히 화학무기가 제2조제5항에 명시된 오래된 화학무기의 정의와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최초사찰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후속사찰을 수행한다. 1925년과 1946년 사이에 생산된 화학무기의 유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은 제8조제21항가호에 따라 총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한다.

6. 당사국은 기술사무국이 제2조제5항가호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한 오래된 화학무기를 독성폐기물로 취급한다.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독성폐기물로서 그러한 오래된 화학무기를 폐기하거나 달리 처분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기술사무국에 통지한다.

7.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당사국은 기술사무국이 제2조제5항나호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한 오래된 화학무기를 제4조 및 이 부속서 제4부(1)에 따라 폐기한다. 그러나, 집행이사회는 이 협정의 목적과 목표에 해가 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들 오래된 화학무기의 폐기에 관한 시간제한 및 순서에 관한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당사국의 요청은 규정 수정을 위한 구체적 제안과 수정제안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다.

Ⅲ. 버려진 화학무기에 관한 체제

8. 자기나라의 영토에 버려진 화학무기가 있는 당사국(이하 "소재당사국"이라 한다)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버려진 화학무기에 관한 입수가능한 모든 관련정보를 기술사무국에 제출한다. 이 정보는 가능한한 유기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버려진 화학무기의 위치, 종류, 양 및 현재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9.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버려진 화학무기를 발견하는 당사국은 발견후 180일 이내에 발견된 버려진 화학무기에 관한 입수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기술사무국에 제출한다. 이 정보는 가능한 한 유기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버려진 화학무기의 위치, 종류, 양 및 현재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0.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 화학무기를 버린 당사국(이하 "버린 당사국"이라 한다)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버려진 화학무기에 관한 입수가능한 모든 관련정보를 기술사무국에 제출한다. 이 정보는 가능한 한 유기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버려진 화학무기의 위치, 종류, 양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1. 기술사무국은 제8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제출된 입수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검증하고 이 부속서 제4부(1) 제41항 내지 제43항에 따라 체계적 검증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초사찰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후속사찰을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기술사무국은 버려진 화학무기의 원천을 검증하고 버린 당사국의 정체 및 유기와 관련된 증거를 입증한다.

12. 기술사무국의 보고서는 집행이사회, 소재당사국 및 버린 당사국 또는 화학무기를 버렸음이 소재당사국에 의하여 신고되거나 기술사무국에 의하여 화학무기를 버린 것으로 밝혀진 당사국에 제출된다.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 중의 한 당사국이 그 보고서에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할 권리 또는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에 그 사항을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13. 제1조제3항에 따라, 소재당사국은 제8항 내지 제12항에 따라 버린 당사국으로 확정된 당사국에게 소재 당사국과 협력하여 버려진 화학무기를 폐기할 목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소재당사국은 이 요청을 기술사무국에 즉시 통보한다.

14. 상호합의된 폐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재당사국과 버린 당사국사이의 협의가 기술사무국이 제13항에 언급된 요청을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작된다. 상호합의된 폐기계획은 기술사무국에 제13항에 언급된 요청을 통지받은 후 180일 이내에 기술사무국에 전달된다. 버린 당사국과 소재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집행이사회는 상호합의된 폐기계획의 전달에 대한 시간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5. 버려진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위하여 버린 당사국은 다른 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재정자원, 기술자원, 전문가 및 시설등을 제공한다. 소재당사국은 적절한 협조를 제공한다.

16. 버린 당사국이 밝혀지지 않거나 협약당사국이 아닌 경우, 소재당사국은 이들 버려진 화학무기의 폐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구와 다른 당사국에게 이들 버려진 화학무기를 폐기하는데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7. 제8항 내지 제16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제4조 및 이 부속서 제4부(1)은 버려진 화학무기의 폐기에도 또한 적용된다. 제2조제5항나호의 오래된 화학무기의 정의에도 또한 부합하는 버려진 화학무기의 경우, 집행이사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소재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단독으로 도는 버린 당사국과 함께 폐기규정의 적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적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조제5항나호의 오래된 화학무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버려진 화학무기의 경우, 집행이사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집행이사회는 소재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버린 당사국과 함께 예외적인 상황에서 폐기 시한 및 순서에 대한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이 항목에 언급된 요청은 규정 수정을 위한 구체적 제안과 수정제안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다.

18. 당사국은 버려진 화학무기의 폐기와 관련된 협정 또는 약정을 당사국간에 체결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는 제17항에 따라 그 협정 또는 약정이 버려진 화학무기의 폐기를 보장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소재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발췌된 규정이 Ⅲ의 규정에 우선한다고 단독으로 또는 버린 당사국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PART IV (B)
PART IV (B)

OLD CHEMICAL WEAPONS AND ABANDONED CHEMICAL WEAPONS


A. GENERAL

1. Old chemical weapons shall be destroyed as provided for in Section B.

2. Abandoned chemical weapons, including those which also meet the definition of Article II, paragraph 5 (b), shall be destroyed as provided for in Section C.

B. REGIME FOR OLD CHEMICAL WEAPONS

3. A State Party which has on its territory old chemical weapons as defined in Article II, paragraph 5 (a), shall,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it, submit to the Technical Secretariat all available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to the extent possible, the location, type, quantity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se old chemical weapons.

In the case of old chemical weapons as defined in Article II, paragraph 5 (b), the State Party shall submit to the Technical Secretariat a declaration pursuant to Article III, paragraph 1 (b) (i), including, to the extent possible,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Part IV (A), paragraphs 1 to 3, of this Annex.

4. A State Party which discovers old chemical weapons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it shall submit to the Technical Secretariat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paragraph 3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discovery of the old chemical weapons.

5. The Technical Secretariat shall conduct an initial inspection, and any further inspections as may be necessary, in order to verify the information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s 3 and 4 and in particular to determine whether the chemical weapons meet the definition of old chemical weapons as specified in Article II, paragraph 5. Guidelines to determine the usability of chemical weapons produced between 1925 and 1946 shall be considered and approved by the Conference pursuant to Article VIII, paragraph 21 (i).

6. A State Party shall treat old chemical weapons that have been confirm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as meeting the definition in Article II, paragraph 5 (a), as toxic waste. It shall inform the Technical Secretariat of the steps being taken to destroy or otherwise dispose of such old chemical weapons as toxic waste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egislation.

7. Subject to paragraphs 3 to 5, a State Party shall destroy old chemical weapons that have been confirm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as meeting the definition in Article II, paragraph 5 (b), in accordance with Article IV and Part IV (A) of this Annex. Upon request of a State Party, the Executive Council may, however, modify the provisions on time-limit and order of destruction of these old chemical weapons, if it determines that doing so would not pose a risk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request shall contain specific proposals for modification of the provisions and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the proposed modification.

C. REGIME FOR ABANDONED CHEMICAL WEAPONS

8. A State Party on whose territory there are abandoned chemical weap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rritorial State Party") shall,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it, submit to the Technical Secretariat all available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the abandoned chemical weapons. This information shall include, to the extent possible, the location, type, quantity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abandoned chemical weapons as well as information on the abandonment.

9. A State Party which discovers abandoned chemical weapons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it shall,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discovery, submit to the Technical Secretariat all available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the discovered abandoned chemical weapons. This information shall include, to the extent possible, the location, type, quantity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abandoned chemical weapons as well as information on the abandonment.

10. A State Party which has abandoned chemical weapons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Pa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bandoning State Party") shall,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it, submit to the Technical Secretariat all available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the abandoned chemical weapons. This information shall include, to the extent possible, the location, type, quantity as well as information on the abandonment, and the condition of the abandoned chemical weapons.

11. The Technical Secretariat shall conduct an initial inspection, and any further inspections as may be necessary, in order to verify all available relevant information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s 8 to 10 and determine whether systematic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Part IV (A), paragraphs 41 to 43, of this Annex is required. It shall, if necessary, verify the origin of the abandoned chemical weapons and establish evidence concerning the abandonment and the identity of the Abandoning State.

12. The report of the Technical Secretariat shall be submitted to the Executive Council, the Territorial State Party, and to the Abandoning State Party or the State Party declared by the Territorial State Party or identifi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as having abandoned the chemical weapons. If one of the States Parties directly concerned is not satisfied with the report it shall have the right to settle the matter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bring the issue to the Executive Council with a view to settling the matter expeditiously.
13. Pursuant to Article I, paragraph 3, the Territorial State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State Party which has been established as the Abandoning State Party pursuant to paragraphs 8 to 12 to enter into consultations for the purpose of destroying the abandoned chemical weapons in cooperation with the Territorial State Party. It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Technical Secretariat of this request.

14. Consultations between the Territorial State Party and the Abandoning State Party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mutually agreed plan for destruction shall begin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Technical Secretariat has been informed of the request referred to in paragraph 13. The mutually agreed plan for destruction shall be transmitted to the Technical Secretariat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Technical Secretariat has been informed of the request referred to in paragraph 13. Upon the request of the Abandoning State Party and the Territorial State Party, the Executive Council may extend the time-limit for transmission of the mutually agreed plan for destruction.

15. For the purpose of destroying abandoned chemical weapons, the Abandoning State Party shall provide all necessary financial, technical, expert, facility as well as other resources. The Territorial State Party shall provide appropriate cooperation.

16. If the Abandoning State cannot be identified or is not a State Party, the Territorial State Party, in order to ensure the destruction of these abandoned chemical weapons, may request the Organization and other States Parties to provide assistance in the destruction of these abandoned chemical weapons.

17. Subject to paragraphs 8 to 16, Article IV and Part IV (A) of this Annex shall also apply to the destruction of abandoned chemical weapons. In the case of abandoned chemical weapons which also meet the definition of old chemical weapons in Article II, paragraph 5 (b), the Executive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Territorial State Party, individually or together with the Abandoning State Party, may modify or in exceptional cases suspend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destruction, if it determines that doing so would not pose a risk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is Convention. In the case of abandoned chemical weapons which do not meet the definition of old chemical weapons in Article II, paragraph 5 (b), the Executive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Territorial State Party, individually or together with the Abandoning State Party, ma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modify the provisions on the time-limit and the order of destruction, if it determines that doing so would not pose a risk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is Convention. Any request a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contain specific proposals for modification of the provisions and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the proposed modification.

18. States Parties may conclude between themselves agreements or arrangements concerning the destruction of abandoned chemical weapons. The Executive Council may, upon request of the Territorial State Party, individually or together with the Abandoning State Party, decide that selected provisions of such agreements or arrangements take precedence over provisions of this Section, if it determines that the agreement or arrangement ensures the destruction of the abandoned chemical weapo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