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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무기금지협약 > 협약전문
제2조 정의및 기준
이 협약의 목적상

1. "화학무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 또는 전체를 의미한다.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단,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형태와 수량이 이러한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
나. 그 사용결과로 방출되는 가호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을 이용,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를 일으키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탄약 및 장치
다. 나호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의 사용과 직접 관련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하게 된 모든 장비

2. "독성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생명과정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 여기에는 화학물질의 근원 또는 생산방법과 화학물질이 생산시설에서 생산되었는지, 탄약내에서 또는 기타 장소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러한 모든 화학물질이 포함된다(이 협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검증조치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독성화학물질은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에 포함된 목록에 열거되어 있다).

3. "원료물질"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방법여하에 관계없이 독성화학물질의 생산단계에 투입되는 모든 화학반응물. 여기에는 이성분 또는 다성분 화학체계의 모든 핵심성분이 포함된(이 협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검증조치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원료물질은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에 포함된 목록에 열거되어 있다).

4. "이성분 또는 다성분 화학체계의 핵심성분"(이하 "핵심성분"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최종산물의 독성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성분 또는 다성분 체계에서 다른 화학물질과 신속하게 반응하는 원료물질

5. "오래된 화학무기"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1925년 전에 생산된 화학무기, 또는
나. 1925년부터 1946년 사이에 생산되어 화학무기로서 더이상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저하된 화학무기

6. "버려진 화학무기"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오래된 화학무기를 포함하여, 한 나라가 1925년 1월 1일이후 다른 나라의 영토에그 나라의 동의없이 버린 화학무기

7. "폭동진압작용제"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목록에 열거되지 아니한 화학물질로서 노출종료후 짧은 시간내에 사라지는 인체 감각기관에 대한 자극 또는 신체의 무력화를 급속하게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

8. "화학무기 생산시설"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다음의 경우 1946년 1월 1일 이후에 설계, 건조되었거나 사용된 장비뿐 아니라 이러한 장비가 들어있는 건물을 의미한다.
(1)화학물질의 생산단계("최종기술단계")의 일부분으로서 장비 가동시 재료 공정에 다음의 화학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가)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의 목록 1에 열거된 화학물질, 또는
(나)당사국의 영토나 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그 밖의 모든 장소에서 연간 1톤을 초과하여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에는 사용될 수 없으나, 화학무기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있는 그 밖의 화학물질, 또는
(2)화학무기를 충전하기 위한 경우, 특히 목록 1에 열거된 화학물질을 탄약, 장치 또는 대량저장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조립된 이원화탄약 및 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용기에 또는 조립된 일원화탄약 및 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학적 탄약 구성품에 화학물질을 충전하는 경우 및 각각의 탄약 및 장치에 용기 및 화학적 탄약 구성품을 장전하는 경우를 포함.

나. 다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1)가호 (1)에 규정된 화학물질을 합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생산능력이 1톤 미만인 모든 시설
(2)가호 (1)에 규정된 화학물질이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 한 활동의 불가피한 부산물로서 생산되거나 생산되었던 모든 시설. 단, 이화학물질은 총 생산물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 시설은 이행 및 검증에 관한 부속서(이하 "검증부속서"라 한다)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찰을 받아야 한다.
(3)검증부속서의 제6부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목록 1에 열거된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단일 소규모 시설

9.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산업, 농업, 연구, 의학, 제약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나. 보호적 목적, 즉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다. 화학무기 사용과 연관되지 아니하고 또한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라. 국내 폭동진압 목적을 포함한 법집행

10. "생산능력"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관련시설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기술공정에 따르거나, 기술공정이 아직 가동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인 기술공정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연간 제조 능력량. 이 능력은 게시된 능력과 또는 게시된 능력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상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게시된 능력은 생산시설이 최대량 생산을 위한 최적 조건하에서 생산한 양으로서 1회 또는 그 이상의 시험가동을 통하여 입증된 양이다. 설계상 능력은 이론적으로 계산된 이에 상응하는 생산량이다.

11. "기구"라 함은 이 협약의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무기금지기구를 의미한다.

12. 제6조의 목적상,
가. 화학물질의 "생산"이라 함은 화학반응을 통한 화학물질의 생성을 의미한다.
나. 화학물질의 "가공"이라 함은 조제, 추출, 정제와 같이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물리적 공정을 의미한다.
다. 화학물질의 "소비"라 함은 화학반응을 통하여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
학물질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ARTICLE II DEFINITIONS AND CRITERIA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1. "Chemical Weapons" means the following, together or separately:

(a) Toxic chemicals and their precursors, except where intended for purpos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as long as the types and quantities are consistent with such purposes;

(b) Munitions and devices, specifically designed to cause death or other harm through the toxic properties of those toxic chemicals specified in subparagraph (a), which would be released as a result of the employment of such munitions and devices;

(c) Any equipment specifically designed for use directly in connection with the employment of munitions and devices specified in subparagraph (b).

2. "Toxic Chemical" means:

Any chemical which through its chemical action on life processes can cause death, temporary incapacitation or permanent harm to humans or animals. This includes all such chemicals, regardless of their origin or of their method of production, and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produced in facilities, in munitions or elsewhere.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Convention, toxic chemicals which have been identified for the application of verification measures are listed in Schedules contained in the Annex on Chemicals.)

3. "Precursor" means:

Any chemical reactant which takes part at any stage in the production by whatever method of a toxic chemical. This includes any key component of a binary or multicomponent chemical system.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Convention, precursors which have been identified for the application of verification measures are listed in Schedules contained in the Annex on Chemicals.)

4. "Key Component of Binary or Multicomponent Chemical Syste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key component") means:

The precursor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toxic properties of the final product and reacts rapidly with other chemicals in the binary or multicomponent system.

5. "Old Chemical Weapons" means:

(a) Chemical weapons which were produced before 1925; or

(b) Chemical weapons produced in the period between 1925 and 1946 that have deteriorated to such extent that they can no longer be used as chemical weapons.

6. "Abandoned Chemical Weapons" means:

Chemical weapons, including old chemical weapons, abandoned by a State after 1 January 1925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without the consent of the latter.


7. "Riot Control Agent" means:

Any chemical not listed in a Schedule, which can produce rapidly in humans sensory irritation or disabling physical effects which disappear within a short time following termination of exposure.

8. "Chemical Weapons Production Facility":

(a) Means any equipment, as well as any building housing such equipment, that was designed, constructed or used at any time since 1 January 1946:

(i) As part of the stage in the production of chemicals ("final technological stage") where the material flows would contain, when the equipment is in operation:

(1) Any chemical listed in Schedule 1 in the Annex on Chemicals; or

(2) Any other chemical that has no use, above 1 tonne per year o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or in any other place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a State Party, for purpos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but can be used for chemical weapons purposes;

or

(ii) For filling chemical weapons, including, inter alia, the filling of chemicals listed in Schedule 1 into munitions, devices or bulk storage containers; the filling of chemicals into containers that form part of assembled binary munitions and devices or into chemical submunitions that form part of assembled unitary munitions and devices, and the loading of the containers and chemical submunitions into the respective munitions and devices;

(b) Does not mean:

(i) Any facility having a production capacity for synthesis of chemicals specified in subparagraph (a) (i) that is less than 1 tonne;

(ii) Any facility in which a chemical specified in subparagraph (a) (i) is or was produced as an unavoidable by-product of activities for purpos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provided that the chemical does not exceed 3 per cent of the total product and that the facility is subject to declaration and inspection under the Annex on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Verification Annex"); or

(iii) The single small-scale facility for production of chemicals listed in Schedule 1 for purpos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as referred to in Part VI of the Verification Annex.

9. "Purpos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means:

(a) Industrial, agricultural, research, medical, pharmaceutical or other peaceful purposes;

(b) Protective purposes, namely those purposes directly related to protection against toxic chemicals and to protection against chemical weapons;

(c) Military purposes not connected with the use of chemical weapons and not dependent on the use of the toxic properties of chemicals as a method of warfare;

(d) Law enforcement including domestic riot control purposes.
10. "Production Capacity" means:

The annual quantitative potential for manufacturing a specific chemical based on the technological process actually used or, if the process is not yet operational, planned to be used at the relevant facility. It shall be deemed to be equal to the nameplate capacity or, if the nameplate capacity is not available, to the design capacity. The nameplate capacity is the product output under conditions optimized for maximum quantity for the production facility, as demonstrated by one or more test-runs. The design capacity is the corresponding theoretically calculated product output.

11. "Organization" means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VIII of this Convention.

12. For the purposes of Article VI:

(a) "Production" of a chemical means its formation through chemical reaction;

(b) "Processing" of a chemical means a physical process, such as formulation, extraction and purification, in which a chemical is not converted into another chemical;

(c) "Consumption" of a chemical means its conversion into another chemical via a chemical re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