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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무기금지협약 > 협약전문
이행과 검증에 관한 부속서 제1부
이행과 검증에 관한 부속서
("검증부속서")
제 1 부

정 의

1. "승인된 장비"라 함은 이 부속서 제2부 제27항에 따라 기술사무국이 마련한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사무국에 의해 공인된 사찰단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치와 기기를 말한다. 이러한 장비는 또한 사찰단이 사용할 행정물품과 기록용품을 가리킬 수 있다.

2. 제2조의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정의에서 언급된 "건물"은 특수건물과 표준건물로 구성된다.
가. "특수건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지하구조물을 비롯하여 생산이나 장전용 구조를 지닌 특수장비가 있는 모든 건물
(2)지하구조물을 비롯하여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생산이나 장전활동을 위해 통상 사용되는 건물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는 모든 건물
나. "표준건물"이라 함은 지하구조물을 비롯하여 제2조제8항가호(1)에 명시된 화학물질이나 부식성 화학물질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위한 일반적인 산업표준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3. "강제사찰"이라 함은 제9조제8항 내지 제25항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요구에 의해 당사국의 영토 또는 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그 밖의 장소에 소재한 시설 또는 지점에 대한 사찰을 말한다.

4. "단일 유기화학물질"이라 함은 화학명, 알려져 있는 경우 구조식 및 부여되어 있는 경우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모든 탄소화합물 로 구성된 화합물 부류에 속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단, 탄소산화물, 탄소황화물 및 금속 탄산염은 제외된다.

5. 제2조의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정의에서 언급된 "장비"특수장비와 표준장비로 구성된다.
(1)생산물 합성, 분리 또는 정제용 반응기나 장비, 반응기나 생산물 분리와 같은 최종기술 단계에서 열 전달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및 제2조 제8항가호(1)에 규정된 화학물질과 접촉하였거나 또는 시설이 작동될 경우 그러한 화학물질과 접촉하게 될 장비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주 생산설비
(2)화학무기 장전기계
(3)제2조제8항가호(1)항에 규정된 화학물질이나 부식성 화학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시설을 위한 일반적인 상업적 산업표준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과는 구별되어 화학무기 생산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고안, 제작 또는 설치한 그 밖의 장비. 예를 들면, 니켈 고함유 합금 또는 그 밖의 특수한 내부식성 물질로 만들어진 장비, 폐기물 통제․폐기물처리․공기여과․용제회수용 특수장비, 특수용기 포장물 및 안전차단판, 화학무기 목적의 독성 화학물질 분석에 사용되는 비표준 실험실 장비, 주문제작된 공정관리판, 또는 특수장비용 별도부품 등

나. "표준장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화학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특수장비류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장비
(2)화학산업에서 통상 사용되는 그 밖의 장비. 예를 들면 소방장비경비와 보안/안전 감시장비, 의료시설, 실험시설, 또는 통신장비

6. 제6조의 "시설"이라 함은 아래 정의된 산업지역("공장지역","공장" 및 "설비단위")를 말한다.
가. "공장지역"(작업장, 공장)이라 함은 중급의 행정수준을 갖추고 하나의 운용체계하에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 공장의 지역적 통합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하부 구조를 포함한다.
(1)행정 및 기타부서
(2)수리 및 정비실
(3)의무실
(4)공공시설
(5)중앙 분석실험실
(6)연구 및 개발실험실
(7)중앙폐기물 및 오물처리 지역, 그리고
(8)창고 저장시설

나. "공장"(생산시설, 작업장)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보조 및 부대의 하부구조를 가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설비 단위를 포함하는 비교적 일체 완비된 지역, 구조물 또는 건물을 말한다.
(1)소규모 행정부서
(2)공급원료 및 생산품의 저장, 취급지역
(3)폐기물, 오물의 취급, 처리지역
(4)통제, 분석실험실
(5)응급처치 서비스, 관련의료부서, 그리고
(6)적절한 경우 신고된 화학물질과 그 공급원료 또는 그로부터 만들어진 화학 물질 제품의 그 지역내, 그 지역 주변 또한 그 지역으로부터의 이동과 관련 기록

다. "설비단위"(생산단위 공정단위)라 함은 용기와 용기세트를 포함하여 화학물질의 생산, 가공 또는 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품목의 복합체를 말한다.

7. "시설협정"이라 함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현장검증을 받아야 하는 특정시설에 관한 당사국과 기구 사이의 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8. "소재국"이라 함은 자기나라 영토내에 이 협약에 따라 사찰을 받아야 하는 이 협약의 당사국인 다른 국가의 시설이나 장소가 소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9. "국내 안내원"이라 함은 피사찰당사국 및 적절한 경우 소재국에 의해 지정되어 본인이 원할 경우 국내체류기간중에 사찰단을 지원하고 수행할 개인을 말한다.

10. "국내체류기간"이라 함은 사찰단이 입국지점에 도착한 시점부터 입국지점에서 그 국가를 떠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최초사찰"이라 함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이 부속서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를 검증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최초의 현장사찰을 말한다.

12. "피사찰당사국"이라 함은 자기나라 영토나 자기나라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이 협약에 따른 사찰이 시행되는 당사국, 또는 소재국의 영토내에 있는 자기나라의 시설 또는 지역이 그러한 사찰을 받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러나, 이 부속서의 제2부 제21항에 규정된 당사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사찰관보"라 함은 사찰 또는 방문시 사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이 부속서의 제2부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술사무국에 의하여 지명된 의료, 안전, 행정요원 및 통역요원 등의 개인을 말한다.

14. "사찰명령"이라 함은 특정사찰의 수행을 위해 사무총장이 사찰단에게 내리는 지시사항을 말한다.

15. "사찰편람"이라 함은 기술사무국에 의해 개발된 사출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의 기록을 말한다.

16. "사찰장소"는 사찰이 수행되는 시설 또는 지역으로서 각각의 시설 협정이나 사찰요청서, 사찰명령서 또는 대체경계나 최종경계에 의하여 확대된 사찰요청서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진다.

17. "사찰단"이라 함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특정사찰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찰관 및 사찰관보그룹을 말한다.

18. "사찰관"이라 함은 이 협약에 따라 사찰을 수행하거나 방문하도록 이 부속서의 제2부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술사무국에 의하여 지명된 개인을 말한다.

20. "참관인"이라 함은 강제사찰을 참관하는 요청당사국 또는 제2당사국의 대표를 말한다.

21. 강제사찰 경우의 "경계"라 함은 지리학적 좌표 또는 지도상의 도식으로 정해지는 사찰장소의 외곽 한계를 말한다.
가. "요청경계"라 함은 이 부속서의 제10부 제8항에 따라 규정되는 사찰장소의 경계를 말한다.
나. "대체경계"라 함은 요청경계 대신 피사찰당사국이 규정하는 사찰장소의 경계를 말한다. 대체경계는 이 부속서의 제10부 제17항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 하여야 한다.
다. "최종경계"라 함은 이 부속서의 제10부 제16항 내지 제21항에 따라 사찰단과 피사찰당사국 사이의 협상에 의해 합의된 최종 사찰장소 경계를 말한다.
라. "신고경계"라 함은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의 외곽한계를 말한다.

22. 제9조의 목적상 "사찰기간"이라 함은 검증활동 전후의 브리핑 시간을 제외하고 사찰단에 대한 사찰장소로의 접근허용시점으로부터 사찰단의 사찰장소 출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3.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목적상, "사찰기간"이라 함은 검증활동 전후의 브리핑시간은 제외하고 사찰단의 사찰장소 도착시점으로부터 사찰장소 출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4. "입국지점"또는"출국지점"이라 함은 이 협약에 따른 사찰을 위한 사찰단의 국내 도착과 그 임무 완수후 출국을 위하여 지정된 지점을 말한다.

25. "요청당사국"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강제사찰을 요청한 당사국을 말한다.

26. "톤"이라 함은 미터법의 톤, 즉 1,000킬로그램을 말한다.

 

Annex on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Part I
Annex on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Verification Annex")


Part I

Definitions

1. "Approved Equipment" means the devices and instrument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inspection team's duties that have been certifi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prepar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pursuant to Part II, paragraph 27 of this Annex. Such equipment may also refer to the administrative supplies or recording materials that would be used by the inspection team.

2. "Building" as referred to in the definition of chemical weapons production facility in Article II comprises specialized buildings and standard buildings.

(a) "Specialized Building" means:

(i) Any building, including underground structures, containing specialized equipment in a production or filling configuration;

(ii) Any building, including underground structures, which has distinctive features which distinguish it from buildings normally used for chemical production or filling activiti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b) "Standard Building" means any building, including underground structures, constructed to prevailing industry standards for facilities not producing any chemical specified in Article II, paragraph 8 (a) (i), or corrosive chemicals.

3. "Challenge Inspection" means the inspection of any facility or location in the territory or in any other place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a State Party requested by another State Party pursuant to Article IX, paragraphs 8 to 25.

4. "Discrete Organic Chemical" means any chemical belonging to the class of chemical compounds consisting of all compounds of carbon except for its oxides, sulfides and metal carbonates, identifiable by chemical name, by structural formula, if known, and by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 if assigned.

5. "Equipment" as referred to in the definition of chemical weapons production facility in Article II comprises specialized equipment and standard equipment.

(a) "Specialized Equipment" means:

(i) The main production train, including any reactor or equipment for product synthesis, separation or purification, any equipment used directly for heat transfer in the final technological stage, such as in reactors or in product separation, as well as any other equipment which has been in contact with any chemical specified in Article II, paragraph 8 (a) (i), or would be in contact with such a chemical if the facility were operated;

(ii) Any chemical weapon filling machines;

(iii) Any other equipment specially designed, built or installed for the operation of the facility as a chemical weapons production facility, as distinct from a facility constructed according to prevailing commercial industry standards for facilities not producing any chemical specified in Article II, paragraph 8 (a) (i), or corrosive chemicals, such as: equipment made of high-nickel alloys or other special corrosion-resistant material; special equipment for waste control, waste treatment, air filtering, or solvent recovery; special containment enclosures and safety shields; non-standard laboratory equipment used to analyse toxic chemicals for chemical weapons purposes; custom-designed process control panels; or dedicated spares for specialized equipment.

(b) "Standard Equipment" means:

(i) Production equipment which is generally used in the chemical industry and is not included in the types of specialized equipment;

(ii) Other equipment commonly used in the chemical industry, such as: fire-fighting equipment; guard and security/safety surveillance equipment; medical facilities, laboratory facilities; or communications equipment.

6. "Facility" in the context of Article VI means any of the industrial sites as defined below ("plant site", "plant" and "unit").

(a) "Plant Site" (Works, Factory) means the local integration of one or more plants, with any intermediate administrative levels, which are under one operational control, and includes common infrastructure, such as:

(i) Administration and other offices;

(ii) Repair and maintenance shops;

(iii) Medical centre;

(iv) Utilities;

(v) Central analytical laboratory;

(vi) Research and development laboratories;

(vii) Central effluent and waste treatment area; and

(viii) Warehouse storage.

(b) "Plant" (Production facility, Workshop) means a relatively self-contained area, structure or building containing one or more units with auxiliary and associated infrastructure, such as:

(i) Small administrative section;

(ii) Storage/handling areas for feedstock and products;

(iii) Effluent/waste handling/treatment area;

(iv) Control/analytical laboratory;

(v) First aid service/related medical section; and

(vi) Records associated with the movement into, around and from the site, of declared chemicals and their feedstock or product chemicals formed from them, as appropriate.

(c) "Unit" (Production unit, Process unit) means the combination of those items of equipment, including vessels and vessel set up,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or consumption of a chemical.

7. "Facility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or arrangement between a State Party and the Organization relating to a specific facility subject to on-site verification pursuant to Articles IV, V and VI.

8. "Host State" means the State on whose territory lie facilities or areas of another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hich are subject to inspection under this Convention.

9. "In-Country Escort" means individuals specified by the inspected State Party and, if appropriate, by the Host State, if they so wish, to accompany and assist the inspection team during the in-country period.
10. "In-Country Period" means the period from the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a point of entry until its departure from the State at a point of entry.

11. "Initial Inspection" means the first on-site inspection of facilities to verify declarations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s III, IV, V and VI and this Annex.

12. "Inspected State Party" means the State Party on whose territory or in any other place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an inspection pursuant to this Convention takes place, or the State Party whose facility or area on the territory of a Host State is subject to such an inspection; it does not, however, include the State Party specified in Part II, paragraph 21 of this Annex.

13. "Inspection Assistant" means an individual designat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as set forth in Part II, Section A, of this Annex to assist inspectors in an inspection or visit, such as medical, security and administrative personnel and interpreters.

14. "Inspection Mandate" means the instructions issued by the Director-General to the inspection team for the conduct of a particular inspection.

15. "Inspection Manual" means the compilation of additional procedures for the conduct of inspections develop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16. "Inspection Site" means any facility or area at which an inspection is carried out and which is specifically defined in the respective facility agreement or inspection request or mandate or inspection request as expanded by the alternative or final perimeter.

17. "Inspection Team" means the group of inspectors and inspection assistants assigned by the Director-General to conduct a particular inspection.

18. "Inspector" means an individual designat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according to the procedures as set forth in Part II, Section A, of this Annex, to carry out an inspection or visi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19. "Model Agreement" means a document specifying the general form and content for an agreement concluded between a State Party and the Organization for fulfilling the verification provisions specified in this Annex.

20. "Observer" means a representative of a requesting State Party or a third State Party to observe a challenge inspection.

21. "Perimeter" in case of challenge inspection means the external boundary of the inspection site, defined by either geographic coordinates or description on a map.

(a) "Requested Perimeter" means the inspection site perimeter as specified in conformity with Part X, paragraph 8, of this Annex;

(b) "Alternative Perimeter" means the inspection site perimeter as specified, alternatively to the requested perimeter, by the inspected State Party; it shall conform to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Part X, paragraph 17, of this Annex;

(c) "Final Perimeter" means the final inspection site perimeter as agreed in negotiations between the inspection team and the inspected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Part X, paragraphs 16 to 21, of this Annex;

(d) "Declared Perimeter" means the external boundary of the facility declared pursuant to Articles III, IV, V and VI.

22. "Period of Inspection", for the purposes of Article IX, means the period of time from provision of access to the inspection team to the inspection site until its departure from the inspection site, exclusive of time spent on briefings before and after the verification activities.

23. "Period of Inspection",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IV, V and VI, means the period of time from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inspection site until its departure from the inspection site, exclusive of time spent on briefings before and after the verification activities.

24. "Point of Entry"/"Point of Exit" means a location designated for the in-country arrival of inspection teams for inspections pursuant to this Convention or for their departure after completion of their mission.

25. "Requesting State Party" means a State Party which has requested a challenge inspection pursuant to Article IX.

26. "Tonne" means metric ton, i.e. 1,000 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