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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무기금지협약 > 협약전문
제12조 제재를포함한 상황시정과 협약준수 보장조치
1. 총회는 이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고 이 협약의 규정과 배치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항에 따른 조치를 심의함에 있어, 총회는 집행이사회가 제 문제에 관해 제출한모든 정보 및 권고사항을 고려한다.

2. 집행이사회가 당사국에게 협약준수와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을 경우, 또한 그 당사국이 일정시간내에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특히 집행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와 부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특권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 이 협약에서 특히 제1조에서 금지된 활동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에 중대한 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 총회는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에게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총회는 특별히 중대한 경우, 관련정보와 결론을 포함하여 그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ARTICLE XII MEASURES TO REDRESS A SITUATION AND TO ENSURE COMPLIANCE, INCLUDING SANCTIONS
1. The Conference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as set forth in paragraphs 2, 3 and 4, to ensure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to redress and remedy any situation which contravenes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considering action pursuant to this paragraph, the Conference shall take into account all information and recommendations on the issues submitted by the Executive Council.

2. In cases where a State Party has been requested by the Executive Council to take measures to redress a situation raising problems with regard to its compliance, and where the State Party fails to fulfil the request within the specified time, the Conference may, inter alia,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Executive Council, restrict or suspend the State Party's rights and privileges under this Convention until it undertakes the necessary action to conform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3. In cases where serious damage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is Convention may result from activities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in particular by Article I, the Conference may recommend collective measures to States Parties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4. The Conference shall, in cases of particular gravity, bring the issue, including relevant information and conclusions, to the attent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