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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무기금지협약 > 협약전문
제11조 경제 및 기술 개발
1. 이 협약의 규정은 당사국의 경제, 기술개발과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화학물질의 생산, 가공 또는 사용을 위한 과학․기술 정보, 화학물질 및 장비의 국제적 교류를 포함하여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화학활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행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조건으로 그리고 국제법의 원칙 및 적용가능한 규칙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화학물질을 연구, 개발, 생산, 획득, 보유, 인도 및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나.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화학의 발전 및 응용과 관련된 화학물질, 장비 및 과학․기술정보의 가능한 최대한의 교류를 용이하게 할 것을 약속하며 이러한 교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 국제협정의 제한을 포함하여 무역과 산업, 농업, 연구, 의학, 제약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화학분야에서의 과학․기술 지식의 개발 및 증진을 제한 또는 방해하는, 그리고 이 협약에 따른 의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제한조치도 당사국간에 유지하지 아니한다.
라. 이 협약에서 규정되거나 허용된 조치외에 다른 조치를 적용하는 근거로 이 협약을 이용하지 아니하며,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국제협정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마. 화학물질 교역분야의 기존 국내법규를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XI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1.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implemented in a manner which avoids hampering the economic or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tates Part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hemical activities for purpos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and chemicals and equipment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or use of chemicals for purpos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principles and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e States Parties shall:

(a) Have the right,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to conduct research with, to develop, produce, acquire, retain, transfer, and use chemicals;

(b) Undertake to facilitate, and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fullest possible exchange of chemicals, equipment and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hemistry for purpos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c) Not maintain among themselves any restrictions, including those in any international agreements, incompatible with the obligations undertaken under this Convention, which would restrict or impede trade and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in the field of chemistry for industrial, agricultural, research, medical, pharmaceutical or other peaceful purposes;

(d) Not use this Convention as grounds for applying any measures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or permitted, under this Convention nor use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for pursuing an objective inconsistent with this Convention;

(e) Undertake to review their existing national regulations in the field of trade in chemicals in order to render them consistent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is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