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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무기금지협약 > 협약전문
제9조 협의 협력 및 사실 조사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 또는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당사국간에 직접적으로 또는 기구를 통하거나 국제연합 체제에서 의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절차를 포함한 그 밖의 적절한 국제절차를 통하여 협의 협력한다.

2. 모든 당사국의 강제사찰 요청권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이 협약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 또는 모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관련사항에 대하여 우려를 일으키는 모든 문제를 가능한 한 언제든지 당사국간 정보교환 및 협의를 통하여 해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이러한 의혹 또는 우려를 일으킨다고 믿는 문제에 관하여 그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해명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 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 후 10일이내에는 제기된 의혹 또는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울러 제공된 정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해명한다.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의 준수에 관하여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 또는 모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관련사안에 대하여 우려를 야기하는 모든 문제를 해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에 사찰 또는 그 밖의 다른 절차를 상호동의에 따라 약정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따른 어떤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명을 요청하는 절차

3. 당사국은 모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 또는 다른 당사국의 이 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야기하는 상황을 해명하는데 집행이사회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이사회는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4. 당사국은 모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 또는 다른 당사국의 이 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해 다른 당사국의 해명서를 입수하도록 집행이사회에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가. 집행이사회는 해명요청서를 접수한 후 24시간이내에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를 관련당사국에 송부한다.
나. 피요청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서 접수 후 10일이내에는 집행이사회에 해명서를 제출한다.
다. 집행이사회는 해명서를 확인하고, 해명서 접수 후 24시간이내에 이를 요청 당사국에 송부한다.
라. 요청당사국이 해명서가 부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집행이회에 피요청당사국으로부터 추가해명서를 입수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마. 라호에 따라 요청된 추가해명서를 입수할 목적으로, 집행이사회는 우려를 일으키는 상황과 관련한 모든 입수 가능한 정보 및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기술사무국으로부터 또는 기술사무국에 적절한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밖의 다른 곳으로부터 전문가그룹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 그룹은 집행이사회에 조사결과에 관한 사실 보고서를 제출한다.
바. 요청당사국이 라호 및 마호에 따라 입수한 해명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관련당사국들도 참가할 수 있는 집행이사회의 특별회의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특별회의에서 집행이사회는 이 문제를 심의하고, 상황을 해결하는데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또한 모호하다고 인정되어온 모든 상황 또는 이 협약의 위반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야기해 온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집행이사회에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이사회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6. 집행이사회는 이 조에 규정된 모든 해명요청에 관하여 당사국에 통지한다.

7. 집행이사회에 해명요청서를 제출한 후 60일내에 위반 가능성에 관한 당사국의 의혹 또는 우려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강제사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자기나라가 품고 있는 의혹이 긴급심의를 받을만하다고 믿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8조제12항다호에 따라 총회의 특별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회의에서, 총회는 이 문제를 심의하고, 상황을 해결하는데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강제사찰절차

8. 각 당사국은 이 협약규정의 위반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명하고 해결할 목적 만으로만 다른 당사국의 영토나 그 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소재한 시설 또는 소재지에 대하여 현장 강제사찰을 요청하고, 이러한 사찰이 사무총장이 지명한 사찰단에 의하여 어느 곳에서나 지체없이 검증부속서에 따라 수행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9.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범위안에서 사찰을 요청하고 검증부속서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사찰요청서에 이 협약의 위반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려가 발생한 근거가 되는 모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각 당사국은 근거없는 사찰 요청을 삼가하며 남용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의한다. 강제사찰은 위반가능성과 관련된 사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된다.

10. 이 협약규정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제8항에 따라 기술사무국이 현장 강제사찰을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11. 시설 또는 소재지에 대한 강제사찰요청에 따라 또한 검증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사찰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이 협약의 준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 목적을 위하여 사찰단이 사찰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나. 위반 가능성에 관한 우려와 관련된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피요 청장소 내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다. 민감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 협약과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 및 자료의 공개를 방지할 권리를 가진다.

12. 참관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가. 요청당사국은 피사찰당사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강제사찰의 수행을 참관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 또는 제3당사국의 국민을 대표로 파견할 수 있다.
나. 그러한 경우, 피사찰당사국은 검증부속서에 따라 참관인에게 접근을 허용한다.
다. 피사찰당사국은 원칙적으로 제안된 참관인을 받아들인다. 단, 피사찰 당사국이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은 최종보고서에 기록된다.

13. 요청당사국은 현장 강제사찰을 위한 사찰요청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며, 동시에 즉각적인 처리를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14. 사무총장은 사찰요청서가 검증부속서 제10부 제4항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즉시 확인하며, 도한 필요한 경우 요청당사국의 사찰요청서 제출을 적절히 지원한다. 사찰요청서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강제사찰 준비가 개시된다.

15. 사무총장은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예정 12시간 이전까지 피사찰 당사국에 사찰요청서를 송부한다.

16. 사찰요청서 접수후 집행이사회는 요청서에 관한 사무총장의 조치를 확인하고, 전사찰절차 기간 중 이 문제를 심의한다. 단, 이러한 검토가 사찰과정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17. 집행이사회는 사찰요청서가 중요하지 아니하거나, 권리를 남용하고 있거나 또는 제8항에 규정된 이 협약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찰 요청서를 접수한 후 12시간이내에 전체이사국 4분의 3 다수결로 강제사찰수행을 반대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요청당사국과 피사찰당사국은 이러한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집행이사회가 강제사찰을 반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준비는 중단되고 사찰요청에 대한 추가조치는 취하여지지 아니하며, 관련당사국은 이를 적절히 통지받는다.

18. 사무총장은 강제사찰 수행을 위한 사찰명령서를 발급한다. 사찰명령서는 제8항 및 제9항에 언급된 사찰요청서를 시행용어로 옮긴 것으로 사찰요청서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19. 강제사찰은 검증부속서 제10부에 따라 수행되며, 화학무기 사용 추정의 경우에는 제11부에 따라 수행된다. 사찰단은 효과적이고도 적시에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간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강제사찰을 수행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20. 피사찰당사국은 전 강제사찰 기간 중 사찰단을 지원하고 임무수행을 용이하게한다. 만일 피사찰당사국이 검증부속서 제10부Ⅲ에 따라 충분하고 포괄적인 접근의 대안으로 이 협약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약정을 제안하는 경우, 피사찰 당사국은 협약의 준수를 입증할 목적으로 사찰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실확정방식에 합의하기 위하여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21. 최종보고서에는 강세사찰의 만족스러운 이행을 위하여 허용된 접근 및 협력의 정도와 성격에 관한 사찰단의 평가뿐 아니라 사실조사결과가 포함된다. 사무총장은 사찰단의 최종보고서를 신속히 요청당사국, 피사찰당사국, 집행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사무총장은 평가목적으로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는 기타 당사국의 견해 뿐 아니라 요청당사국과 피사찰 당사국의 평가를 신속히 집행이사회에 추가로 송부하며, 그러한 후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22. 집행이사회는 사찰단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그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이를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관심사항을 처리한다.
가. 위반 발생 여부
나. 사찰요청이 협약의 범위안에 속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다. 강제사찰요청권이 남용되었는지 여부

23. 집행이사회가 그 권한 및 기능에 따라 제22항과 관련하여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 집행이사회는 총회에 대한 구체적 권고를 포함하여 상황을 시정하고 이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남용의 경우, 집행이사회는 요청당사국이 강제사찰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24. 요청당사국과 피사찰당사국은 검토과정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이사회는 검토과정의 결과를 당사국과 차기총회에 통지한다.

25. 집행이사회가 총회에 구체적 권고를 하는 경우, 총회는 제12조에 따라 조치를 심의한다.

 

ARTICLE IX CONSULTATIONS, COOPERATION AND FACT-FINDING
1. States Parties shall consult and cooperate, directly among themselves, or through the Organization or other appropriate international procedures, including procedur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Charter, on any matter which may be raised relating to the object and purpose, 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2.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ny State Party to request a challenge inspection, States Parties should, whenever possible, first make every effort to clarify and resolve, through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nsultations among themselves, any matter which may cause doubt about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or which gives rise to concerns about a related matter which may be considered ambiguous. A State Party which receives a request from another State Party for clarification of any matter which the requesting State Party believes causes such a doubt or concern shall provide the requesting State Party as soon as possible, but in any case not later than 10 days after the request, with information sufficient to answer the doubt or concern raised along with an explanation of how the information provided resolves the matter.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right of any two or more States Parties to arrange by mutual consent for inspections or any other procedures among themselves to clarify and resolve any matter which may cause doubt about compliance or gives rise to a concern about a related matter which may be considered ambiguous. Such arrangements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ny State Party under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Procedure for requesting clarification

3. A State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Executive Council to assist in clarifying any situation which may be considered ambiguous or which gives rise to a concern about the possible non-compliance of another State Party with this Convention. The Executive Council shall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relevant to such a concern.

4. A State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Executive Council to obtain clarification from another State Party on any situation which may be considered ambiguous or which gives rise to a concern about its possible non-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In such a case, the following shall apply:

(a) The Executive Council shall forward the request for clarification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through the Director-General not later than 24 hours after its receipt;

(b) The requested State Party shall provide the clarification to the Executive Council as soon as possible, but in any case not later than 10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request;

(c) The Executive Council shall take note of the clarification and forward it to the requesting State Party not later than 24 hours after its receipt;

(d) If the requesting State Party deems the clarification to be inadequate, it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Executive Council to obtain from the requested State Party further clarification;

(e)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further clarification requested under subparagraph (d), the Executive Council may call on the Director-General to establish a group of expertsfrom the Technical Secretariat, or if appropriate staff are not available in the Technical Secretariat, from elsewhere, to examine all available information and data relevant to the situation causing the concern. The group of experts shall submit a factual report to the Executive Council on its findings;
(f) If the requesting State Party considers the clarification obtained under subparagraphs (d) and (e) to be unsatisfactory, it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a special session of the Executive Council in which States Parties involved that are not members of the Executive Council shall be entitled to take part. In such a special session, the Executive Council shall consider the matter and may recommend any measure it deems appropriate to resolve the situation.

5. A State Party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Executive Council to clarify any situation which has been considered ambiguous or has given rise to a concern about its possible non-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The Executive Council shall respond by providing such assistance as appropriate.

6. The Executive Council shall inform the States Parties about any request for clarification provided in this Article.

7. If the doubt or concern of a State Party about a possible non-compliance has not been resolved within 60 days after the submission of the request for clarification to the Executive Council, or it believes its doubts warrant urgent consideration, notwithstanding its right to request a challenge inspection, it may request a special session of the Confer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II, paragraph 12 (c). At such a special session, the Conference shall consider the matter and may recommend any measure it deems appropriate to resolve the situation.

Procedures for challenge inspections

8. Each State Party has the right to request an on-site challenge inspection of any facility or location in the territory or in any other place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any other State Party for the sole purpose of clarifying and resolving any questions concerning possible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o have this inspection conducted anywhere without delay by an inspection team designated by the Director-General and in accordance with the Verification Annex.

9. Each State Party is under the obligation to keep the inspection request within the scope of this Convention and to provide in the inspection request all appropriate information on the basis of which a concern has arisen regarding possible non-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as specified in the Verification Annex. Each State Party shall refrain from unfounded inspection requests, care being taken to avoid abuse. The challenge inspection shall be carried out for the sole purpose of determining facts relating to the possible non-compliance.

10.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each State Party shall permit the Technical Secretariat to conduct the on-site challenge inspection pursuant to paragraph 8.

11. Pursuant to a request for a challenge inspection of a facility or loc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the Verification Annex,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have:

(a) The right and the obligation to make every reasonable effort to demonstrate its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to this end, to enable the inspection team to fulfil its mandate;

(b) The obligation to provide access within the requested site for the sole purpose of establishing facts relevant to the concern regarding possible non-compliance; and

(c) The right to take measures to protect sensitive installations, and to prevent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data, not related to this Convention.

12. With regard to an observer, the following shall apply:
(a) The requesting State Party may, subject to the agreement of the inspected State Party, send a representative who may be a national either of the requesting State Party or of a third State Party, to observe the conduct of the challenge inspection.

(b)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then grant access to the observer in accordance with the Verification Annex.

(c)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as a rule, accept the proposed observer, but if the inspected State Party exercises a refusal, that fact shall be recorded in the final report.

13. The requesting State Party shall present an inspection request for an on-site challenge inspection to the Executive Council and at the same time to the Director-General for immediate processing.

14. The Director-General shall immediately ascertain that the inspection request meets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Part X, paragraph 4, of the Verification Annex, and, if necessary, assist the requesting State Party in filing the inspection request accordingly. When the inspection request fulfils the requirements, preparations for the challenge inspection shall begin.

15. The Director-General shall transmit the inspection request to the inspected State Party not less than 12 hours before the planned arrival of the inspection team at the point of entry.

16. After having received the inspection request, the Executive Council shall take cognizance of the Director-General's actions on the request and shall keep the case under its consideration throughout the inspection procedure. However, its deliberations shall not delay the inspection process.

17. The Executive Council may, not later than 12 hours after having received the inspection request, decide by a three-quarter majority of all its members against carrying out the challenge inspection, if it considers the inspection request to be frivolous, abusive or clearly beyond the scope of this Convention as described in paragraph 8. Neither the requesting nor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participate in such a decision. If the Executive Council decides against the challenge inspection, preparations shall be stopped, no further action on the inspection request shall be taken, and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be informed accordingly.

18. The Director-General shall issue an inspection mandate for the conduct of the challenge inspection. The inspection mandate shall be the inspection request referred to in paragraphs 8 and 9 put into operational terms, and shall conform with the inspection request.

19. The challenge inspect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Part X or, in the case of alleged use, in accordance with Part XI of the Verification Annex. The inspection team shall be guided by the principle of conducting the challenge inspection in the least intrusive manner possible, consistent with the effective and timely accomplishment of its mission.

20.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assist the inspection team throughout the challenge inspection and facilitate its task. If the inspected State Party proposes, pursuant to Part X, Section C, of the Verification Annex, arrangements to demonstrate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alternative to full and comprehensive access, it shall make every reasonable effort,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inspection team, to reach agreement on the modalities for establishing the facts with the aim of demonstrating its compliance.

21. The final report shall contain the factual findings as well as an assessment by the inspection team of the degree and nature of access and cooperation granted for the satisfactory implementation of the challenge inspection. The Director-General shall promptly transmit the final report of the inspection team to the requesting State Party, to the inspected State Party, to the Executive Council and to all other States Parties. The Director-General shall further transmit promptly to the Executive Council the assessments of the requesting and of the inspected States Parties, as well as the views of other States Parties which may be conveyed to the Director-General for that purpose, and then provide them to all States Parties.

22. The Executive Council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powers and functions, review the final report of the inspection team as soon as it is presented, and address any concerns as to:

(a) Whether any non-compliance has occurred;

(b) Whether the request had been within the scope of this Convention; and

(c) Whether the right to request a challenge inspection had been abused.

23. If the Executive Council reaches the conclusion, in keeping with its powers and functions, that further action may be necessary with regard to paragraph 22, it shall take the appropriate measures to redress the situation and to ensure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including specific recommendations to the Conference. In the case of abuse, the Executive Council shall examine whether the requesting State Party should bear any of the financial implications of the challenge inspection.

24. The requesting State Party and the inspected State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review process. The Executive Council shall inform the States Parties and the nex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outcome of the process.

25. If the Executive Council has made specific recommendations to the Conference, the Conference shall consider a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I.